경향신문(총 13 건 검색)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월 4만4800원 더 받는다(2024. 01. 18 11:15)

지난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향신문>지역 |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기고] 단 하나의 위기 신호도 놓치지 않겠다(2022. 09. 05 03:00)

... 제1차관 이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복지 3법’을 제·개정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부양의무자 조건을...

경향신문>오피니언 |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NGO 발언대] 기초수급자, 단 한 사람도 탈락시키지 마라(2022. 05. 02 03:00)

... 작년 기준 공시지가 1억7000만원이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빈곤층 복지를 적용받기... 독특한 계산 방식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을 요구해온 운동은 오랫동안...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심상정 "주거급여 지급 대상 확대" 개정안 발의(2021. 01. 12 16:30)

... 시급히 지원을 늘려야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결혼 이민자 등도... 있다”며 “앞으로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범위를 넘어 서구 복지국가들처럼...

경향신문>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인권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회가 서둘러야”(2020. 12. 31 12:06)

... 전해졌다. 인권위는 입장자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해... 완전 폐지를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해식 민주당 의원안) 등이 계류돼 있다....

경향신문>사회 |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부양의무자 등 걸림돌 여전"(2020. 10. 01 08:00)

... 겪는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초보장제도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수급자로 선정되는...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NGO 발언대]기초생활보장제 20년, 경험자에 귀 기울여야(2020. 09. 28 03:0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 지 꼭 20년이 된다. 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업과...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보유세를 지자체 조례 개정으로 감면해주겠다고 나섰다. 구청장은 이번 감면...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복지담론] 갈등(葛藤)의 역설과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2015. 11. 25 11:41)

...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13년 전면개정․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45.1%로 떨어지고 있고 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주요국고보조...

경향신문>라이프 | 헬스경향 원희목 사회보장정보원 원장

[박근혜 정부 2년]기초연금 ‘축소’ 초등돌봄교실 ‘후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헛구호’(2015. 02. 22 21:56)

...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후에도 100만명이 넘는 비수급... 정부가 어린이집 무상보육비를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뇌관이다....

경향신문>정치 |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송현숙 후마니타스 연구소장·논설위원 song@kyunghyang.com,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복지담론]‘세 모녀법’ 통과, 지금부터 시작이다(2014. 12. 16 16:01)

...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하나로 모아 제·개정이 시급한 법률안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마련됐다. 이 ‘세 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경향신문>라이프 | 헬스경향 | 원희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heemokw@khw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