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60 건 검색)

[단독]국가가 주는 ‘피해 회복 지원금’이 가해자 ‘감형’ 사유?(2024. 05. 06 06:00)

... 않아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로 일해온 곽아량 변호사는 “국가가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이...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국가가 ‘분당 흉기 난동’ 유족에 준 돈, 왜 ‘살인자 감형’ 사유 되나(2024. 05. 06 20:48)

... 않아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로 일해온 곽아량 변호사는 “국가가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경남도, 올해 아동학대 예방에 120억 투입(2024. 03. 12 10:20)

경향신문>지역 |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신발로 직원 폭행, 사표 강요’ 조합장 구속 기소(2024. 01. 31 14:41)

... 심각성을 고려해 조합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며 “스토킹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를 직권 선정해 피해자 진술권 보장과 보호를 빈틈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사회 |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페미’라고 맞았지만 ‘여성폭력’ 지원 받지 못해…숏컷 여성 알바생 폭행 그 후 [플랫](2024. 01. 08 11:05)

... 뿐이다. 폭행의 맥락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 소장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국선변호사가 이 사건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나가서 진술하는 것도 가해자 변호인과...

경향신문>사회 | 플랫팀 여성 서사 아카이브 flat@kyunghyang.com

숏컷 여성 알바생 폭행 그후…“혐오 폭력에 이대로 죽을 수 없다”(2024. 01. 05 17:24)

... 뿐이다. 폭행의 맥락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 소장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국선변호사가 이 사건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나가서 진술하는 것도 가해자 변호인과...

경향신문>사회 |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성폭법 개정 후 미성년 피해자 ‘진술조력인’ 지원 40% 증가(2023. 12. 30 13:45)

경향신문>사회 |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제2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 막자…피해자 기록 열람권·국선 변호 확대(2023. 12. 27 14:25)

법무부가 27일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일부)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에는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 절차(즉시항고·재항고)를 마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경향신문>사회 |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뉴스 깊이보기]조희대 주심의 ‘국참’ 결정···“성범죄 피고인 무죄 길 열어줘” 평가받는 이유(2023. 11. 15 17:10)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뉴스 깊이보기]성범죄 피고인들 국민참여재판 악용 계기엔 2016년 대법원 ‘조희대 주심’ 결정문 있었다(2023. 11. 15 21:29)

...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1·2심 법원은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힌 점, 심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