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5,883 건 검색)

[조현철의 나락 한 알]무위당 장일순에 길을 묻다(2024. 05. 12 20:12)

... 측은 탄소중립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서 헌법상 생명권, 환경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생산과 소비의 증가를 뜻하는 경제성장은 에너지 사용을 늘려 온실가스...

경향신문>오피니언 | 조현철 신부·서강대 명예교수

최저임금 논의 곧 시작되는데···‘법 바깥’의 노동자들은?(2024. 05. 10 13:50)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경기교사 10명 중 8명은 ‘이직·사직 고민’…‘존중 받는다’ 느끼는 교사 4.7%(2024. 05. 09 10:50)

... 선발하고 있냐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은 6%에 불과했다. 교사들은 업무시간 외의 정치기본권 보장되어야 한다는 물음에 83.2%가 그렇다고 답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교육정책 및 입법의...

경향신문>지역 |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1억원 출산 프로젝트’ [플랫](2024. 05. 09 15:11)

경향신문>오피니언 | 플랫팀 여성 서사 아카이브 flat@kyunghyang.com

[단독]법원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위해 성확정수술 강요는 위헌” 지적(2024. 05. 08 05:00)

... 대법원 예규에 대해선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며 당사자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비례원칙에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경향신문>사회 |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참사 유가족이 말하는 ‘참사 이후’···“모일 권리, 알 권리 보장 돼야”(2024. 05. 08 17:32)

... 변호사는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등 각각의 기본권이 구체화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사회 |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윤석열 정부 2년 노동정책, 노동자 대신 사장·부자 편들었다”(2024. 05. 07 14:59)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0%···“영장 자판기 안 돼” 내부 자성도(2024. 05. 06 16:10)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법원, 압수수색 영장 90% 발부…내부서도 “영장 자판기 그만”(2024. 05. 06 20:57)

... ‘영장 자판기’를 자처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수사는 더욱 강화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윤석열 정부 노동·일자리 정책, 몇 점?”···직장인들에게 물어보니(2024. 05. 05 12:00)

... 대한 차별은 그대로 두고, 노동시간은 늘리려 하고, 공짜 야근은 방치하고,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인 원청 회사의 단체교섭 책임과 구조적 성차별은 부정해 왔다”고 했다. 이어 “직장인들의 평가를...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