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183 건 검색)

유엔 ‘여가부 폐지’ 지적에…“성평등 축소 아니다”만 반복한 정부 [플랫](2024. 05. 16 10:50)

...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으나, 정부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임신중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원들은...

경향신문>사회 | 플랫팀 여성 서사 아카이브 flat@kyunghyang.com

“성평등 퇴행해도 여가부 폐지?” UN 물었지만···정부는 형식적 답변만(2024. 05. 15 16:58)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14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한국 여성 인권에 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향신문>사회 |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한국 성평등 뒤로 가나”…유엔도 우려 쏟아냈다(2024. 05. 15 21:05)

... 자발적인 동의 여부’를 강간죄의 구성 요건으로 둬야 한다고 봤다. 비동의 강간죄 입법 여부 낙태죄 관련 제도적 조치 저조한 여성 정치 참여 등 정부 후속 대응 미흡 지적 여성계 “정부 노력 전무”...

경향신문>사회 |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외국인 혐오하는 일본”···바이든 연이은 말실수 ‘논란’(2024. 05. 03 07:48)

...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방인 플로리다에서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복원을 약속하면서 ‘트럼프 심판론’을 띄웠다. EPA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조...

경향신문>국제 |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21대 국회 마지막 한 달도 여야 대치···‘구하라법’은 상임위 논의도 안 돼(2024. 04. 28 15:25)

.... 21대 국회에서도 낙태죄 폐지에 따른 보완 입법은 마련되지 못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국회에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 법안을 마련하라고 했으나 발의된 관련...

경향신문>정치 |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지금, 여기]한 달은 매우 길다(2024. 04. 28 20:38)

...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폐기되었으나 여전히 공백으로 남은 ‘낙태죄’ 보완입법도 시급하다. 죄는 아니나 안전한 임진중지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하루빨리...

경향신문>오피니언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녹색정의당, 채 상병 특검법·임신중지보완법 등···21대 국회 10대 과제 제시(2024. 04. 23 11:54)

... 민주유공자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녹색정의당은 2020년 형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낙태죄 전면폐지 3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경향신문>정치 |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NGO 발언대]21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2024. 04. 21 21:38)

.... 지난 17일 별세한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여사가 평생 염원했던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하여 ‘낙태죄 보완입법’, 소위 ‘이승기법’이라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각 분야에서 절실히...

경향신문>오피니언 |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원외로 밀려난 녹색정의당 “마지막까지 입법 최선”(2024. 04. 15 13:31)

... 국회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자격과 양심이 걸려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 법안을 마련하라고 했으나 발의된...

경향신문>정치 |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민주당마저 역할 못해…성평등이 ‘금기어’됐다” 여성의원이 말하는 총선[플랫](2024. 04. 02 06:00)

경향신문>사회 | 임아영 젠더 데스크 겸 플랫팀장 laykn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