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623 건 검색)

대체복무 현주소는 무늬만 합법…병역기피 낙인 여전(2024. 03. 31 09:00)

경향신문>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NGO 발언대]임태훈의 ‘양심’으로 확인한 것은(2024. 03. 17 20:11)

....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고,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지금은 대체복무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국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판단한 건, 헌법적...

경향신문>오피니언 |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대표

[속보]시민사회, 컷오프된 임태훈 ‘비례대표 후보’에 재추천(2024. 03. 15 08:38)

... 대한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부적격 결정은 국제 인권 기준과 유엔 권고,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에 대한 판단,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한 3개 당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 취해온 정책,...

경향신문>정치 |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임태훈 컷오프’ 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인내해 얻은 권리 다시 후퇴”(2024. 03. 15 15:56)

... 내린 후였으나 그는 법원에서 ‘진정한 양심’을 인정받지 못했다. 홍씨는 “헌재 결정으로 대체복무가 도입된 건 큰 진전이었으나 이후 법 제정 과정에서 징벌적 수준의 대체복무가 만들어지는 등...

경향신문>사회 |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양심적 병역거부’ 임태훈, ‘병역기피’로 컷오프한 민주 비례정당···이의신청도 기각(2024. 03. 14 08:01)

... 통해 “후보자 심사 이의신청 결과 기각 통보를 받았다”며 “대한민국은 이미 대체복무를 인정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기피와 구분하는 선진제도를 갖춘 나라다. 양심에 따른...

경향신문>정치 |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7년 전 ‘양심적 병역거부’ 소신 밝힌 이재명, 임태훈 컷오프에는 침묵?(2024. 03. 14 16:16)

...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2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국회는 대체복무제 법안(병역법...

경향신문>정치 |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양심적 병역거부’ 임태훈 날린 민주당 비판 비등···시민사회 연대 판 깨지나(2024. 03. 14 16:32)

... 도입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 판단한 뒤 임 전 소장은 국방부 대체복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체복무 도입에 기여했다. 이같은 이력에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

경향신문>정치 |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사설] 민주당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낙천하다니(2024. 03. 14 18:38)

...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날 최종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경향신문>오피니언 |

‘양심적 병역거부’ 임태훈 공천 탈락에 시민사회, 비례연합정당 철수 뜻 비쳐(2024. 03. 14 20:44)

... 추천 심사위원회 공개 오디션에서 종합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다.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않던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경향신문>정치 |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공천 갈등 심화···‘나눠먹기’ 위성정당 예고된 내홍(2024. 03. 13 17:22)

경향신문>정치 |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