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09 건 검색)

교통사고로 식물인간···대법, “후견인이 대신 가해자 처벌 면해줄 수 없어”(2023. 07. 17 15:43)

...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뒤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법원에 냈다. 쟁점은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반의사불벌죄에 관해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 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성년후견인, 피해자 대신 처벌불원 못한다(2023. 07. 17 21:00)

...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뒤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법원에 냈다. 쟁점은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반의사불벌죄에 관해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 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오마주]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무능력’이야···‘나만 빼고 초능력’(2023. 07. 08 08:00)

... 뒤돌아보지 않고 날아가 버립니다. 제니퍼는 능력만 찾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무능력자들이 능력을 찾게 해 주는 ‘클리닉’도 존재하는데요. 치료비가 1만2000파운드(한화 약...

경향신문>문화 |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단독]얼굴도 모르는 집주인···임대차계약 해지통보했더니 ‘죽은 사람?’(2023. 05. 30 13:10)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회원들이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합의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성동훈 기자

경향신문>경제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치매로 보험금 청구 어렵다? “대리청구인 미리 지정하세요”(2023. 05. 18 12:26)

... 박씨에게 보험금 청구 권한이 없다며 정상적인 위임을 받아오라고 했다. 금융감독원도 민법상 의사무능력자(환자)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씨는 법원에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경향신문>경제 |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역사와 현실] 혹시 ‘한국제국주의’ 원했던 건가(2022. 11. 24 03:00)

... ‘예정된 실패’로 왜소화시켜 버린다. 침략에 대한 일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다가 스스로를 무능력자로 만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민족적 자긍심이 아니라 패배주의와 콤플렉스다....

경향신문>오피니언 | 박훈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 WR190079@khan.kr

[책과 삶]‘하우스 푸어’와 ‘벼락 거지’의 시대, 가난이란 무엇인가?(2022. 07. 08 10:44)

... 우리는 여전히 가난을 모른다. 빈민은 게으르고 부도덕하다거나, 복지 제도는 이에 편승하는 무능력자만 양산한다는 편견만 날로 퍼져간다. 가난의 ‘개념’은 왜 중요할까? <풍요의 시대, 무엇이...

경향신문>문화 |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역사와 현실] 수상한 ‘만인산 성명’(2022. 03. 31 03:00)

... 구한말. 소격동 한 주사는 이 판서에게 줄을 대어 밀양군수에 임명된다. 무능력자가 관직에 오르면 결과는 뻔하다. 재정은 파탄지경, 군민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다. 임기가 끝나가자 한 주사는 유임을...

경향신문>오피니언 | 장유승 한문학자

[기후위기 최전선, n개의 목소리⑩]떼어낼 수 없는 ‘돌봄’이 기본값이 되는 사회(2021. 10. 05 10:17)

... ‘아이 먹일 음식을 가로챈 맘충’이 되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 집안일을 회사로 끌어들인 ‘무능력자’가 되며, 때론 남편이 벌어온 돈을 써 재끼는 ‘놀고 먹는 이’가 됩니다. 그럼에도 혹여...

경향신문>사회 | 김민지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문화와 삶] 내 안에 파시스트 있다(2021. 03. 11 03:00)

... 우리도 구제하라. 이런 심리는 능력주의로 이어지기도 한다. 능력대로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며 무능력자는 도태되어도 할 수 없다는 19세기 사회진화론의 현대 버전이다. 과거 기억을 조작하는 방법도...

경향신문>오피니언 | 안희곤 사월의 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