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99 건 검색)

[단독]김앤장 출신이 2명인 재판부…김앤장 대리 때마다 공정성 우려(2024. 03. 28 16:21)

...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 대리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하고 있는데 재판부 배석판사 2명도 김앤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28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에디터의 창]왜 성범죄자를 변호했나(2024. 03. 28 19:53)

...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사측 변호를 맡은 게 김앤장이고, 재판부 배석판사 2명도 김앤장 출신이다. 서울 내자동 김앤장 로비.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국 자본의 열렬한...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

재판부 “판사 2명 김앤장 출신·상대측 변호 김앤장…재판 받을래요?”(2024. 03. 28 21:05)

...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규를 언급하면서 배석판사 2명이 김앤장 출신이라는 점을 알렸다. 이번 사건 주심 판사는 김앤장 송무팀에서 2021년 12월부터...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사법부 위기 해소” 의지 내건 법원장들, ‘장기 미제 전담’ 재판 시작(2024. 03. 18 17:53)

... 40여 건을 1차로 배당받았다. 김 법원장은 이번이 서울행정법원 네 번째 근무로, 2002~2003년 배석판사, 2015~2018년 부장판사, 2020~2022년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조세, 도시정비, 산업재해 등...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닻 올린 ‘장기 미제 전담 재판’…재판장 된 법원장 “보람 느껴”(2024. 03. 18 20:58)

... 사건 40여건을 1차로 배당받았다. 김 법원장은 이번이 서울행정법원 네 번째 근무로, 2002~2003년 배석판사, 2015~2018년 부장판사, 2020~2022년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조세, 도시정비, 산업재해 등...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이재명 측 “총선 앞둬 재판 출석 어렵다”···법원 “원칙대로” 불수용(2024. 02. 16 14:14)

경향신문>사회 |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이재명 측 “당분간 재판 출석 못해” 재판부 “그러면 끝이 없다”(2024. 01. 12 16:22)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이충상 인권위원 “송두환 인권위원장, 문재인이 무리해서 부적격자 임명한 것”(2023. 12. 06 16:52)

... 관련해 인권위원 11명에게 “(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평의할 때 소장으로부터 지방법원 배석판사만도 못한 얘기라는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능력경력에서 좌편향이라는 점에서 부적격인데 연수원...

경향신문>사회 |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이충상 인권위원 “송두환 위원장 좌편향…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적격자 임명”(2023. 12. 06 22:19)

... 관련해 인권위원 11명에게 “(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평의할 때 소장으로부터 지방법원 배석판사만도 못한 얘기라는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능력경력에서 좌편향이라는 점에서 부적격인데 연수원...

경향신문>사회 |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이균용 19일 청문회···재산 문제 뿐 아니라 ‘대법원장 리더십’ 검증대(2023. 09. 18 16:56)

... 사무분담 초안을 만들어 법원장에게 제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의 단독·배석판사회의도 사무분담위 설치 방안을 의결해 전체판사회의에 안건으로 올렸다. 그러나 전체판사회의...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