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5 건 검색)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치료비, 과실 비율 따라 본인 보험으로 부담(2021. 03. 01 13:11)

... 치료비는 3.3%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다만 환자의 신속한 치료권이 보장될...

경향신문>경제 |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보이스피싱, 금융사 책임 조항 필요”(2012. 05. 23 22:42)

... 보이스피싱 특별법에는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 조항이 빠져 있어, 사기 피해의 대부분이 피해자 본인과실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개별 금융회사의 시혜적인 구제방안에 의존하거나...

경향신문>경제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대법 “타인에 의한 상해도 건보 대상”(2010. 06. 20 18:04)

... 병원에서 치료받던 김씨는 자신이 건강보험 비적용대상으로 분류된 것을 알게 됐다. 주변에선 ‘본인과실에 의한 상해’는 건보 대상이지만 ‘타인에 의한 상해’는 아니라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경향신문>사회 |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의사상자’ 안돼도 국가서 보상한다(2006. 09. 13 08:03)

... 개정안에서는 신청자가 사는 주거지의 단체장에게도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반면 의사상자로 무분별하게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과실’ 부분을 새로 마련했다. 〈황인찬기자 hic@kyunghyang.com〉...

경향신문>사회 |

“한밤 무단횡단 輪禍 본인과실 40%”(2003. 12. 29 18:37)

심야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졌다면 본인도 4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29일 밤늦게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숨진 김모씨(당시 41세)의...

경향신문>사회 | 손제민 논설위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