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74 건 검색)

군인권센터 “군검찰도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 판단”(2023. 08. 29 13:52)

... 대해 해병대 수사단에게 법리검토와 자문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는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사단장에게 일반적인 사고예방 책임이 있음에도 임 사단장이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경향신문>사회 |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군검찰도 해병대 사단장에 과실치사 혐의 적용 가능 판단”(2023. 08. 29 21:24)

... 대해 해병대 수사단에게 법리검토와 자문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는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사단장에게 일반적인 사고예방 책임이 있음에도 임 사단장이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경향신문>사회 |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군인권센터 “특전사 병사 약물중독 사망, 막을 수 있었던 인재”(2023. 06. 08 14:25)

... 형사절차가 아닌 징계절차로라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군은 이날 “수사 진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대관리와 일부 부대원의 부적절한 언행이 식별돼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의거 처리할 것임을 유족께...

경향신문>사회 |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단독]민간인에 총살당했는데 피해자 탓? 군 사망위, ‘순직 재심사’ 요청(2023. 03. 09 17:45)

지난 7일 박치성씨(65)가 부모님 묘에 올려 둔 형 박치관씨 관련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박치성씨 제공

경향신문>사회 |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동성 간 성행위 처벌 개정안 철회하라” 성소수자 단체, 국방부 징계령 개정안 규탄(2023. 02. 07 13:57)

...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고 했다. 오소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는 “부대관리훈령은 성소수자 식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사적 공간에서 합의로 이뤄진 개인 간 성행위까지...

경향신문>사회 |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인권위 “군 훈련소 낡은 수통, 개방형 소변기 등 개선해야”(2023. 01. 30 12:00)

...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외부 국가기관에 고충 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위배된다. 인권위는 훈령 규정을 보완해 생활 필수시설 교체주기를 조정하고, 위생상...

경향신문>사회 |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인권위 “군 훈련소 수통·화장실 등 개선을”(2023. 01. 30 21:25)

...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외부 국가기관에 고충 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위배된다. 인권위는 훈령 규정을 보완해 생활 필수시설 교체주기를 조정하고, 위생상...

경향신문>사회 |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전익수 징계처분서로 본 ‘민주화 후 첫 장군 강등’ 전말(2022. 12. 03 08:30)

경향신문>정치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인권위 “고 이예람 중사 사건, 군 관계자 추가 조사 필요"(2022. 03. 31 11:03)

... 막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쳐 판단하도록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하라고 했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모두 민간변호사로 선임하도록...

경향신문>사회 |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그렇군] '병사 머리’는 보이고 '장교·부사관 벗은 몸’은 안 보이는 서욱 국방(2022. 02. 14 06:39)

... 것은 규정 위반이다. 군인의 복장과 착용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과 국방부령인 ‘부대관리훈령’에 군인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명시돼 있다. 자신의 몸을 인스타그램 등에 뽐내기 위한...

경향신문>정치 |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