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829 건 검색)

노동약자법의 진짜 이름은 ‘2등 노동자 고착화법’?[설명할 경향](2024. 05. 17 16:45)

... 보장,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보장, 괴롭힘의 금지 및 예방,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중 일부를...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노동부, ‘노동약자법’과 별개로 노동자성 확대는 노사정 대화서 논의(2024. 05. 16 11:4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열고 있다. 노동부 제공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사설]플랫폼·특고 노동 보호, ‘노동자 인정’이 우선이다(2024. 05. 15 18:15)

...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산업안전보건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한다.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2021년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노동자는...

경향신문>오피니언 |

윤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약자보호법’, 해법 될 수 있을까(2024. 05. 14 16:42)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자성 인정 않고 ‘지원’…노동계 “노동자 개념 넓혀 노동3권 보장을”(2024. 05. 14 21:04)

.... 비임금노동자가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없다. 유럽연합(EU) 의회가 지난달 플랫폼...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노동자 5명 사망 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2024. 05. 14 22:58)

... 김민석 판사는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김 판사는...

경향신문>경제 |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또 조선소 중대재해···금강중공업에서 120t 블록에 깔려 2명 숨져(2024. 05. 09 15:21)

... 용접 등 작업을 하던 A씨와 B씨는 블록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조선소에서는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매몰 사고···인부 1명 사망, 1명 심정지(2024. 05. 09 20:01)

... 기울기는 90도에 가깝게 가팔랐다. 파낸 흙은 좁은 골목 내에 굴착면과 밀착해 쌓여 있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지반을 굴착할 때 굴착면 기울기가 약 60도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향신문>사회 |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중대재해 최다’ DL이앤씨에서 또 사망사고··벌써 9번째 사망자(2024. 05. 08 15:38)

.... 하지만 재발방지 약속 6개월 만에 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노동부는 현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범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명 사망···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2024. 05. 08 17:15)

...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 업체 전북 군산공장장인 B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아베스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의 노동자가...

경향신문>사회 |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