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94 건 검색)
- [단독]법원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위해 성확정수술 강요는 위헌” 지적(2024. 05. 08 05:00)
- ... 변경 기준을 정한 법률이 없는 현 상황을 짚었다. 재판부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과 관련해 성전환수술을 요건으로 두는 것은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 경향신문>사회
- 인권위, 성별 정정 신청시 ‘수술 여부’ 따지는 재판 지침에 ‘인권 침해’ 판단(2023. 05. 25 15:25)
- ... “일부 재판부가 사무처리지침 제6조를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정정 신청자 개개인의 성전환수술이나 생식능력 제거 수술의 필요성·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신체...
- 경향신문>사회
- 인권위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해야”...국방부에 ‘재심사’ 권고(2023. 02. 23 12:21)
- 경향신문>사회
- [여적] 트랜스젠더의 가족(2022. 11. 24 20:46)
- ... 남자 육상선수 출신으로 카다시안 자매들의 의붓 아버지였으나 2015년 커밍아웃 이후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사진은 같은 해 ‘아버지의 날’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 출처 케이틀린 제너...
- 경향신문>오피니언
- [여적] 젠더 X(2022. 04. 01 21:11)
- ... 등에 X 표기를 해온 것이 여권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여권 발급 시 성전환수술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성인 논바이너리 120만여명, 간성 550만명, 트랜스젠더...
- 경향신문>오피니언
- ‘세상 모든 변희수’를 더이상 아프게 하지 말라···“트랜스젠더 이슈는 결국 계급 문제”(2022. 03. 04 15:56)
- ... 기재되는 생물학적 성을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포괄적 용어. 성전환수술 여부와는 상관없다) 메도스 사례로 책을 시작한다. 트랜스인들이 ‘괴물 쇼’의 주인공으로...
- 경향신문>문화
- [변희수, 그 후 1년②]군은 변희수를 어떻게 지웠나…법정 기록에 담긴 ‘무지’와 ‘몰이해’(2022. 02. 28 14:04)
- ... 사망률과 정신의학적 발병 수준을 보인다”고 적었다. 군 주장의 출처는 스웨덴에서 수행된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 연구보고서이다. 그러나 정작 이 연구는 트랜스젠더의...
- 경향신문>사회
- 변희수 하사 떠난지 1년, 그의 승소판결이 남긴 것[플랫](2022. 02. 18 18:43)
- ... 술병과 부의 봉투 변 하사는 2017년 3월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2019년 11월 부대의 허가 하에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그의 성전환을 심신장애로 판단하고 2020년 1월 그를 강제전역시켰다. 같은 해...
- 경향신문>사회
- 변희수 하사 떠난 지 1년…그의 승소판결이 남긴 것은?(2022. 02. 16 17:43)
- ... 말했다. 변 하사는 2017년 3월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2019년 11월 부대의 허가 하에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그의 성전환을 심신장애로 판단하고 2020년 1월 그를 강제전역시켰다. 같은 해 8월...
- 경향신문>사회
- 법무부 ‘국가송무 자문위원회’ 운영…중요사건에 외부 의견 듣는다(2022. 01. 18 14:09)
- ... 흐름을 거스르지 않도록 다양한 외부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행정소송...
- 경향신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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