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89 건 검색)

[노동법 밖 노동자③]세계 각국은 낡은 노동법에 난 구멍 메워가는데…여전히 ‘뻥’ 뚫린 한국(2024. 05. 13 14:02)

... 배달라이더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호주 의회에서는 지난 2월 화물노동자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가 부활하는 ‘구멍 막기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엔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직설]최저임금회의 TV 생중계하라(2024. 05. 13 20:07)

... 욕망이 보인다. 정부가 긴축한 부분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복지 축소,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 폐지, 임금 삭감이다. 선택적, 계급적 긴축이다. 부자 감세로 국고가 텅 비어 경기부양을 위한...

경향신문>오피니언 |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부위원장 WR200010@khan.kr

[사설]홀대·차별 받는 법 밖의 노동자들이 많다(2024. 04. 30 17:45)

... 차등 적용, 고령층·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주장이 나온다. 화물기사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는 2022년 말 폐지했다. 노동법 구멍이 메워지긴커녕 커져가는 것이다. 서구는 다르다....

경향신문>오피니언 |

양대노총, 최임위 노동자위원 추천…‘업종별 차등 반대’에 초점(2024. 04. 04 16:53)

...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역할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부위원장은 “호주에서는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부활시키면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적정소득을 보장하는 법안이 함께 통과됐다. ‘구멍막기...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노동 의제 실종된 총선…노동계는 ‘노동법 밖 노동자’ 의제화 시도(2024. 03. 21 15:07)

...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선 폐지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부활시킨 호주호주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부활시키는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했다.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음식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노동자 보호’ 공감만…입법 위한 정책 경쟁은 뒷전(2024. 03. 21 21:31)

... 일감을 받는 운전기사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 의회는 지난달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되살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송달 피하자” 방법 공유···업무개시명령 ‘위헌’ 논란도(2024. 02. 20 14:38)

... 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2022년 11월 당시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경향신문>사회 |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한국선 폐지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부활시킨 호주(2024. 02. 14 07:10)

호주 노동조합평의회(ACTU)가 구멍 막기 법안 통과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이미지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운송사 ‘번호판 장사’ 적발되면 감차… 화물차법 시행령 입법 예고(2024. 01. 18 11:00)

경향신문>사회 |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사설]유엔도 경고한 윤석열 정부의 ‘반 노조’ 정책(2023. 11. 05 19:22)

... 노조활동을 심각하게 탄압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 이행을 요구한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반노조 기조를 본격화했다....

경향신문>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