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92 건 검색)

[직설]안전운임제 살려 노동자 살려야(2024. 06. 10 20:29)
....6시간 줄였다. 안전운임제 도입 이전 71.8%의 화물노동자가 졸음운전을 하던 시대로의 회귀였다.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줄어든 과적·과속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에만 847명의 화물노동자가 도로...
경향신문>오피니언 |
“21대 국회가 못한 법안 신속히 제정해야”···22대 국회에 쏟아지는 시민사회 요구(2024. 06. 04 16:06)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항상 등 국민 노후 국가 책임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대, 안전운임제 재도입·확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등 입법과제 22개를 선정했다. 엄길용...
경향신문>사회 |
[아침을 열며]‘당분간’ 아프지 않고 싶지만(2024. 05. 27 06:00)
.... 정부와 의료계는 각자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이번 사태에 임한 것 같다. 정부는 2022년 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에 강공 드라이브로 일관해 완전히 굴복시켰다. 총선을...
경향신문>오피니언 |
[노동법 밖 노동자③]세계 각국은 낡은 노동법에 난 구멍 메워가는데…여전히 ‘뻥’ 뚫린 한국(2024. 05. 13 14:02)
... 배달라이더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호주 의회에서는 지난 2월 화물노동자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가 부활하는 ‘구멍 막기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엔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경향신문>사회 |
[직설]최저임금회의 TV 생중계하라(2024. 05. 13 20:07)
... 욕망이 보인다. 정부가 긴축한 부분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복지 축소,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 폐지, 임금 삭감이다. 선택적, 계급적 긴축이다. 부자 감세로 국고가 텅 비어 경기부양을 위한...
경향신문>오피니언 |
[사설]홀대·차별 받는 법 밖의 노동자들이 많다(2024. 04. 30 17:45)
... 차등 적용, 고령층·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주장이 나온다. 화물기사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는 2022년 말 폐지했다. 노동법 구멍이 메워지긴커녕 커져가는 것이다. 서구는 다르다....
경향신문>오피니언 |
양대노총, 최임위 노동자위원 추천…‘업종별 차등 반대’에 초점(2024. 04. 04 16:53)
...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역할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부위원장은 “호주에서는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부활시키면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적정소득을 보장하는 법안이 함께 통과됐다. ‘구멍막기...
경향신문>사회 |
노동 의제 실종된 총선…노동계는 ‘노동법 밖 노동자’ 의제화 시도(2024. 03. 21 15:07)
...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선 폐지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부활시킨 호주호주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부활시키는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했다.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음식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경향신문>사회 |
‘노동자 보호’ 공감만…입법 위한 정책 경쟁은 뒷전(2024. 03. 21 21:31)
... 일감을 받는 운전기사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 의회는 지난달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되살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경향신문>사회 |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송달 피하자” 방법 공유···업무개시명령 ‘위헌’ 논란도(2024. 02. 20 14:38)
... 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2022년 11월 당시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경향신문>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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