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64 건 검색)

[판결돋보기]외국인보호소 사지 결박 ‘새우꺾기’…법원 “국가의 인격권 침해”(2024. 05. 10 14:37)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출신 A씨가 2021년 6월 보호소 공무원들에 의해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한 모습이 폐쇄회로(CC) TV 화면에 잡혔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대응위 제공
경향신문>사회 |
‘새우꺾기’ 당한 난민신청자, 국가배상소송 1심서 일부 승소(2024. 05. 09 15:21)
...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시적으로 말해준 중요한 판결”이라며 “법무부는 항소하지 말고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했다. 이한재...
경향신문>사회 |
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당한 난민신청자,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승소(2024. 05. 09 21:01)
.... 법무부도 같은 해 11월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했지만 A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진 않았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오히려 A씨가 보호소 직원을 폭행하고 물건을 파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A씨를 두 차례...
경향신문>사회 |
“잦은 통화로 업무 지장”…외국인보호소 112·119 끊은 법무부(2024. 04. 16 06:00)
... 보호 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이곳에...
경향신문>사회 |
외국인보호소 공중전화 112·119 긴급전화 막은 법무부…“경찰·소방 업무 과중” 내세워(2024. 04. 15 17:18)
...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가 운영 중인 화성·청주 외국인보호소, 여수·울산 출입국·외국인보호사무소,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등의 공중전화는 112·119 등...
경향신문>사회 |
외국인 위법구금 형사보상 안돼 헌법소원···헌재 “심판 대상 아냐”(2024. 01. 25 17:01)
... 열고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 규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윤중 기자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처분을 받거나 공항 송환 대기실에 수용됐던 외국인들이 위법한 구금에 대해 정부가...
경향신문>사회 |
오늘의 인사 - 2024년 1월 9일(2024. 01. 08 21:50)
... 박재완 ◇부이사관 전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송소영 ◇서기관 승진 △청주외국인보호소장 이상한 ◇서기관 전보 △이민조사과장 유성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나현웅...
경향신문>인물 |
유엔 “한국 정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는커녕 강제구금···보호책 마련해야”(2023. 12. 04 17:54)
... 폭력 피해가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가 보호하지 않았고, 성매매 혐의로 조사하며 외국인보호소에 가둬 권리를 침해했다”며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진정인이...
경향신문>사회 |
[단독]“갈 곳 없어” 분신 시도에 징역 3년 구형···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는 난민 재신청자들(2023. 10. 17 17:39)
... 할 수가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분신 시도 당일 그는 출입국 직원에게 체류 자격을 주거나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경향신문>사회 |
[단독]청소년들에 폭행 당했다가 구금된 베트남인, 보호소서 풀려난다(2023. 07. 12 15:23)
베트남 국적 미등록 이주민 B씨가 지난 1일 경기 포천의 한 도로에서 10대 청소년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인근 CC(폐쇄회로) TV에 담겨 있다. KBS 9시 뉴스 갈무리
경향신문>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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