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6 건 검색)

[권헌영의 사람과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도 훈련이 필요하다(2022. 12. 16 03:00)

... 경험 속에서 자율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극명하게 깨닫게 한 것도 사실이다. 게임셧다운제, 인터넷실명제 등 실패한 과잉규제를 경험한 것은 물론, 플랫폼 독과점과 소비자, 근로자 및 소상공인을...

경향신문>오피니언 |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정동칼럼] 익명통신의 자유와 통신자료제공제도(2022. 08. 15 03:00)

...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010년 제기한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문 내용이다. 곱씹어 보면 세계헌법사에 길이 남을...

경향신문>오피니언 | 박경신 고려대·오픈넷

[정동칼럼] 상상의 자유와 메타버스의 독립성(2022. 07. 18 03:00)

...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을 실천하고자 했다. 가장 심했던 독립성 침해가 우리나라의 인터넷실명제였다. 2012년 위헌결정에서 헌재가 밝혔듯이 인터넷 내에서의 익명성은 사람들이 성별, 연령,...

경향신문>오피니언 | 박경신 고려대·오픈넷

[조광희의 아이러니]공공의 영역에 나서는 것이 자살행위가 되는 시대(2019. 12. 23 20:55)

... ‘정치적 자유’의 초석이고, ‘자유주의’의 핵심적 가치라고 공부했던 리버럴한 변호사들은 ‘인터넷실명제’에 반대하고,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나 또한 그러했다. 많은...

경향신문>오피니언 | 조광희 변호사

[사설]다음의 댓글·연관검색 폐지, 댓글문화 되돌아보는 계기로(2019. 10. 27 20:50)

... 주소(IP)를 공개하는 내용의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려는 국회 움직임도 위험하다. 인터넷실명제는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 댓글은...

경향신문>오피니언 |

[기고]갈라파고스적인 ‘역외적용’론(2019. 01. 03 20:43)

.... 실제로 2009년 구글이 유튜브의 한국세팅에서 게시기능을 떼어냈던 이유는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실명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당연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고...

경향신문>오피니언 | 박경신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설]인터넷 여론 조작과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전쟁(2018. 01. 25 20:52)

... 포털의 정화라는 명목하에 내놓은 대안은 댓글실명제이다. 하지만 같은 취지로 도입한 인터넷실명제에 위헌 결정이 난 바 있다. 독점포털은 언론기관임을 부인하면서 뒷짐만 지고 있다. 포털이 뉴스를...

경향신문>오피니언 |

정권바뀌면 ‘표현의 자유’ 제한 대폭 손볼듯(2017. 05. 06 14:12)

... 위헌 판결을 받은 건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실명제 부분이었다. 여전히 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에서는 인터넷실명제가 유지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홈페이지의...

경향신문>정치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문재인 측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법 개정”(2017. 04. 15 15:02)

... 않고 마음껏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미 위헌 결론이 난 ‘인터넷실명제’가 포함된 일부 법률을 고쳐 자유로운 인터넷 활동을 보장하고, 포털사업자가 일방적인...

경향신문>정치 | 디지털뉴스팀

'낙선운동' 소환대상자들 경찰 출석..."부당 수사에 당당히 응할 것"(2016. 08. 29 13:40)

... 제출한 청원안에는 언론과 단체가 후보자 정책을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비방죄와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선거 6개월 전부터 인쇄물,...

경향신문>사회 |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