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160 건 검색)

[단독]“40년의 응어리, 국가와 법원은 외면했다”…헌재 향한 ‘재판소원’(2024. 05. 15 16:16)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권도현 기자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대통령실 앞 추모행진도 금지한 경찰에···법원 “허용해야”(2024. 05. 14 17:15)

... 있다. 이에 대책위 측은 “경찰의 집회 제한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경찰의 집시법 조항 적용은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다. 경찰은 2022년 5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부터...

경향신문>사회 |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대통령실 앞 ‘전세사기 집회’ 경찰 제한 통고에 법원 제동(2024. 05. 14 21:17)

... 해당 법률이 규정한 ‘주요 도로’라서 심각한 교통 불편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찰의 집시법 조항 적용은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다. 경찰은 2022년 5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부터...

경향신문>사회 |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대통령실 행진’ 금속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경찰의 영장 남발”(2024. 04. 25 19:26)

... 낸 3월5일로부터 48시간이 지난 뒤인 3월11일에 이뤄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말했다. 집시법 8조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를 금지할 것을...

경향신문>사회 |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대법 ‘집회 허용’ 판결 확정(2024. 04. 12 19:59)

...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경향신문>사회 |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경찰, 국민의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7명 검찰에 송치(2024. 03. 15 14:43)

...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경향신문>사회 |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경찰, 집회·시위에 ‘드론’ 띄워 증거수집…소음 규제도 강화(2024. 03. 06 08:09)

...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야간(해진 후∼0시)과 심야(0시∼익일 오전...

경향신문>사회 |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전장연 기관지가 무슨 기자”…서울교통공사의 ‘갈라치기’(2024. 02. 03 09:00)

경향신문>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법원 “대통령실 집회 금지는 과도한 자유 제한”···2심서도 집회 불허 경찰 처분 취소(2024. 02. 01 21:01)

... 대통령 집무실 인근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를 금지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집시법 11조에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 경찰은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

경향신문>사회 |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전장연 시위 원천봉쇄·강제퇴거 법적 근거 불투명”(2024. 01. 27 09:00)

경향신문>정치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