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81 건 검색)
- 공공이 외면한 마약중독 치료,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졌다(2024. 04. 23 06:00)
- .... 마약 치료에 특화된 간호사, 상담가 등을 구하기도 여의치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무부 치료감호소가 과포화일 정도로 치료수요가 적체돼 있다”며 “치료를 제때 제공하지 못하고 실형을 살게 되면...
- 경향신문>사회
- 문제는 엄벌제도가 아니라 ‘법의 확실성’이다[플랫](2023. 09. 04 15:10)
- ... 포화 상태인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맡겨선 대응이 어렵습니다. 무료로 치료받는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과 달리 집행유예 이하에 내려지는 ‘치료명령’은 자비 부담이 원칙이라 경제적으로 궁핍한...
- 경향신문>사회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엄벌제도보다 필요한 건, 범죄자 100% 처벌받는다는 법의 확실성”(2023. 08. 29 20:42)
- ... 포화 상태인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맡겨선 대응이 어렵습니다. 무료로 치료받는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과 달리 집행유예 이하에 내려지는 ‘치료명령’은 자비 부담이 원칙이라 경제적으로 궁핍한...
- 경향신문>인물
- 항공기 비상문 열려던 10대… “필로폰 투약 후 망상에 빠져 범행”(2023. 08. 11 15:27)
- ...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확보했다.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그를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 했다. 감정유치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 경향신문>사회
- ‘심신미약’을 악용하는 범죄자에게 울리는 경종[플랫](2023. 06. 23 15:20)
- ... 관찰합니다.” -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려고 의사를 속이려는 이들도 있다죠. “조현병 환자들은 치료감호소에서 ‘나는 안 아프다’고 주장하는데, 되레 멀쩡한 이들이 환자인 척 연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경향신문>오피니언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부산 돌려차기남과 정유정은 심신미약 아니다”(2023. 06. 20 20:48)
- ... 뜻하고, ‘심신상실’은 그 같은 능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5년간 일하며 230건 이상의 정신감정을 진행한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감정 제도의...
- 경향신문>인물
- [‘3058’을 넘어서②]공공의대? 지역의사제?···의대 정원, 어떻게 늘려야 할까(2023. 06. 18 16:07)
- ... 것”이라며 “국군병원, 보훈병원, 경찰병원, 소방병원 등 특수목적 설립 병원이나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도 의사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수목적 의과대학이든, 의학전문대학원이든,...
- 경향신문>사회
- [‘3058’ 벽을 넘어서] 접점 못 찾는 ‘의대 증원 방식’…공공·민간 동시 확충이 열쇠(2023. 06. 18 21:22)
- ... 것”이라며 “국군병원, 보훈병원, 경찰병원, 소방병원 등 특수목적 설립 병원이나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도 의사 인력난을 호소한다는데 특수목적의과대학이든, 의학전문대학원이든, 사관학교든 어떤...
- 경향신문>사회
- [책과 삶] ‘심신미약’은 흉악범의 단골메뉴?(2023. 05. 19 22:12)
- ... 이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가벼운 형벌에 그칠까 우려하는 마음에서일 것이다.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5년간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일을 해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차승민이 심신미약과...
- 경향신문>문화
- 형기 끝났는데 ‘11년 치료감호’ 발달장애인, 국가배상청구 항소 포기(2023. 01. 06 14:35)
- ... 11년4개월간 수용됐다. 선고받은 형기의 약 8배나 더 갇혀 지낸 것이다. 10년 넘게 가종료 심사(치료감호소에서 나오기 위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시민단체가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을 낸 뒤에야...
- 경향신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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