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0 건 검색)

요양보호사 자격 잃은 발달장애인…법원 “성년후견, 장애 있어도 종료 가능”(2023. 02. 19 11:55)

... 등 200여개 자격이나 직업을 취득하지 못한다. 박 부장판사는 “법제처와 법무부는 최근 몇년간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방안을 마련해 피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한 법령 일부를 정비하고 있으나, 10년이...

경향신문>사회 |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국익’ 외치며 떠난 순방, 윤 대통령은 무엇을 얻어왔나(2022. 11. 20 08:11)

... 한국 외교정책은 ‘한미관계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 실천영역은 ‘한미동맹 강화’다. 후견-피후견인 관계, 안보-자주 교환동맹으로 불리는 한미동맹의 성격은 ‘비대칭 동맹’이다. 트럼프 행정부...

경향신문>정치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지금, 여기] 미성년 공공후견은 아동 관점에서(2022. 10. 17 03:00)

... 돌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피후견인에 대한 각종 ‘결정’을 하는 사람에 가깝다. 이에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에 반하여 재산을 매각하거나, 후견 상황과 무관한 권한까지 대리해 정작 당사자의 법적...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장애인 지원하겠다더니…검찰 수어통역료는 법원의 ‘4분의 1’(2022. 06. 16 17:06)

... 187개 법률에서 일괄 삭제했다. 경기장애우권익연구소 소장인 최정규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려는 취지인데 검찰 규정은 오히려 피후견인을 원천...

경향신문>사회 |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성년 후견인 제도의 현주소와 과제(2021. 09. 06 21:52)

... 치료를 돕기 위한 제도다. 후견인은 본인이나 친족 등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할 수 있다. 문제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후견인 개시 신청은 2013년 1000건이...

경향신문>문화 |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프리_브리트니 “모두가 브리트니를 틀에 가뒀다”[플랫](2021. 02. 19 09:58)

... 하는 상황. 활발한 투어 활동을 하며 재기에 성공한 듯 보였던 스피어스는 1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후견인 지위다. ● 우울증·약물중독 시달리는 팝스타 뉴욕타임스의 다큐가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경향신문>문화 | 플랫팀 여성 서사 아카이브 flat@kyunghyang.com

“모두가 브리트니를 틀에 가뒀다”…달아오른 ‘#프리 브리트니’(2021. 02. 16 21:59)

... 받아야 하는 상황. 활발한 투어 활동을 하며 재기에 성공한 듯 보였던 스피어스는 1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후견인 지위다. 다큐의 반향은 뜨겁다. 일부 열성팬들의 음모론 정도로 치부됐던 ‘프리...

경향신문>문화 |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서울가정법원, 국선후견인제 첫 도입(2018. 04. 30 21:49)

... 미성년자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신상보호사무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후견인을 신청한 피후견인 측이 후견인의 보수를 지급한다. 그러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들은 후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경향신문>사회 |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로 ‘성년후견지원신탁’ 1호 계약 체결(2017. 01. 25 14:51)

...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와 재산관리 방법에 대한 협의를 거쳐 ‘KEB하나 성년후견신탁’를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경향신문>경제 |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신동주, 신격호 총괄회장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 법원제출(2016. 12. 29 10:50)

... 설명했다. SDJ측 관계자는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명하는 강제후견과 달리 임의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고, 따라서 총괄회장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경향신문>경제 |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