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5 건 검색)

비와서 골프 못쳤는데 요금은 다 내라고?···골프장 불공정 약관 개선된다(2023. 04. 13 15:10)

... 제한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격 제한 기준도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있지 않은 자’ 등이다. 또 공정위는 골프장이...

경향신문>경제 |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악천후 골프 중단 홀 단위 정산하라”(2023. 04. 13 20:49)

... 제한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격 제한 기준도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있지 않은 자’ 등이다. 또 공정위는 골프장이...

경향신문>경제 |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죽은 ‘빌라왕’ 상속인은 어디에···정부 대책에도 보증금 회수 ‘산 넘어 산’(2023. 04. 09 15:41)

...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지만 1순위 상속인이 법적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스스로 상속을 포기할수도, 임차권등기명령을...

경향신문>경제 |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정부 ‘전세 보증금 회수’ 대책에도…‘빌라왕’ 상속인서 막혔다(2023. 04. 09 21:55)

...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지만 1순위 상속인이 법적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미성년자일 경우 스스로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경향신문>경제 |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신격호 여동생 “오빠 정신 정상 아니다”…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2015. 12. 18 18:14)

...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한 것이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그동안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 소문이...

경향신문>경제 | 문주영 기자 mooni@kyunghyang.com

서울시향, 이번엔 ‘인사 비리’(2014. 12. 08 07:32)

... 맡아 일반 정규계약직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체결했다. 최종합격자에 대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여부를 확인하는 신원조회도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ㄱ씨는 입사 한 달 만에 팀장으로...

경향신문>사회 | 디지털뉴스팀

“청소년기본법, 알고보니 청소년 규제 기본법”(2014. 01. 08 21:36)

... 했다.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은 최군에게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청소년단체 대표가 될 수 없다”며 등록 신청을 받지 않았다. 최군이 더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은...

경향신문>사회 |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사설]대법원의 ‘교사 시국선언’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2012. 04. 19 21:16)

...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과 교사들의 정치적 시민권을 되찾아줘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우리 공무원과 교사들을 ‘정치적 한정치산자’로 방치할 수는 없다....

경향신문>오피니언 |

[교단에서]무상급식 투표와 교사의 정치기본권(2011. 08. 22 20:13)

.... 무상급식을 세금폭탄이라고 반대하는 주장도 그렇지만, 교육 문제 관련해서도 교사들을 정치적 한정치산자로 취급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경향신문>사회 | 김행수 | 동성고 교사

성년 기준 ‘20세→19세’로 하향(2011. 02. 18 21:55)

... 정한 법률행위를 혼자 할 수 있게 된다. 심신박약자나 재산 낭비자로 법원에서 선고받은 한정치산자도 거액의 금전 차용이나 보증 등 가정법원이 정한 중요 법률행위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

경향신문>사회 |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