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979 건 검색)

‘10년 뒤’를 묻자 아이는 꿈 대신 ‘소멸’을 떠올렸다(2024. 05. 21 15:44)

... 청구인과 김서경 청소년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들이 함께 섰다.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일인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청소년·어린이들이...

경향신문>사회 |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50대는 1표, 20대는 1.33표…세대별 차등투표제 필요”(2024. 05. 18 09:00)

경향신문>사회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헌재 ‘기후 소송’ 2차 변론에 초등생·청년 나선다…“우리가 미래세대”(2024. 05. 18 21:10)

...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4건을 병합해 진행한다. 2차 변론에선 청소년·시민·아기 기후소송을 낸 대표자가 직접 나서서...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단독]“40년의 응어리, 국가와 법원은 외면했다”…헌재 향한 ‘재판소원’(2024. 05. 15 16:16)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권도현 기자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20년 전 5234만t 달했던 서울 ‘온실가스’…2033년 2567만t으로 줄인다(2024. 05. 06 11:15)

...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헌법소원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향신문>지역 |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헌재, ‘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前국정원장에 국고손실 적용 ‘합헌’(2024. 05. 06 12:00)

... 유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위법하다고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규정한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국정원장 때 ‘특활비 청와대 상납’…헌재 “국고손실 혐의 적용 합헌”(2024. 05. 06 20:57)

...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규정한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어린이 위한다면, 달랑 선물 하나 말고 기후를 지켜주세요”(2024. 05. 05 13:48)

경향신문>사회 |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흡연 금지’ 합헌···“간접흡연 위험 여전”(2024. 05. 05 15:15)

...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부산 벡스코 광장...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탄소감축 떠넘기지 마세요” 미래세대 쓴소리(2024. 05. 05 20:36)

... 열렸다. “국가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했다”는 정부 주장에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탄소중립기본법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생명권·환경권·세대 간 평등권 등을...

경향신문>사회 |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