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78 건 검색)
- [노동법 밖 노동자③]세계 각국은 낡은 노동법에 난 구멍 메워가는데…여전히 ‘뻥’ 뚫린 한국(2024. 05. 13 14:02)
- ... 두 도시는 플랫폼 종사자인 배달라이더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호주 의회에서는 지난 2월 화물노동자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가 부활하는 ‘구멍 막기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엔 화물노동자뿐...
- 경향신문>사회
- [직설]최저임금회의 TV 생중계하라(2024. 05. 13 20:07)
- ... 계급적 욕망이 보인다. 정부가 긴축한 부분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복지 축소,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 폐지, 임금 삭감이다. 선택적, 계급적 긴축이다. 부자 감세로 국고가 텅 비어...
- 경향신문>오피니언
- [기자메모]윤 대통령이 도드라지게 한 가사근로자법의 ‘구멍’(2024. 04. 19 14:51)
- ... 지난 2월1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다. 이 법안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화물노동자, 플랫폼 종사자의 최저보수 보장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 경향신문>사회
- [기자메모]노조 가입하라는 오바마, 미조직노동자 지원하라는 윤석열(2024. 04. 05 14:24)
- ...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2022년 말 두 차례 업무개시명령이 “파업 중인 화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화물연대의 노조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든 문제는...
- 경향신문>사회
- 양대노총, 최임위 노동자위원 추천…‘업종별 차등 반대’에 초점(2024. 04. 04 16:53)
- ...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역할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부위원장은 “호주에서는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부활시키면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적정소득을 보장하는 법안이 함께 통과됐다....
- 경향신문>사회
- 노동 의제 실종된 총선…노동계는 ‘노동법 밖 노동자’ 의제화 시도(2024. 03. 21 15:07)
- ... 부활시킨 호주호주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부활시키는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했다.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음식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 경향신문>사회
- ‘노동자 보호’ 공감만…입법 위한 정책 경쟁은 뒷전(2024. 03. 21 21:31)
- ...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 의회는 지난달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되살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 경향신문>사회
- [단독]ILO “화물연대 노조로 인정해야” 지적에도 검찰 “노조 아냐” 주장 계속(2024. 03. 20 14:01)
- ...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상반된다. 노동계는 검찰이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으로만 법을 해석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들의 결사의...
- 경향신문>사회
- ‘화물연대, 노조로 인정해야’ ILO 지적에도…검찰 “노조 아니다”(2024. 03. 20 20:54)
- ...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상반된다. 노동계는 검찰이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으로만 법을 해석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들의 결사의...
- 경향신문>사회
- 한국선 폐지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부활시킨 호주(2024. 02. 14 07:10)
- 호주 노동조합평의회(ACTU)가 구멍 막기 법안 통과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이미지
- 경향신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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