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40 건 검색)

노동부, ‘노동약자법’과 별개로 노동자성 확대는 노사정 대화서 논의(2024. 05. 16 11:4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열고 있다. 노동부 제공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사설]플랫폼·특고 노동 보호, ‘노동자 인정’이 우선이다(2024. 05. 15 18:15)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못한다.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2021년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노동자는 252만여명으로 전체...

경향신문>오피니언 |

“윤석열 정부 2년 노동정책, 노동자 대신 사장·부자 편들었다”(2024. 05. 07 14:59)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5인 미만 사업장’의 굴레에 갇힌 ‘중년 여성 노동자’ [플랫](2024. 05. 02 11:08)

...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꿔달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만 나오라”는 말이 돌아올 뿐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금지’(해고 제한)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경향신문>사회 | 플랫팀 여성 서사 아카이브 flat@kyunghyang.com

국가인권위원장 “노동법 밖 노동자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필요”(2024. 05. 01 14:37)

... 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 부당해고 금지,... 곳으로···떠나지 못한다, ‘5인 미만’의 굴레근로기준법에는...

경향신문>사회 |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노동법 밖 노동자①]밀려난다, 열악한 곳으로···떠나지 못한다, ‘5인 미만’의 굴레(2024. 04. 30 15:42)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노동법 밖 노동자①]“5인 미만이지만 연차 주죠”···‘좋은 사장님’에게만 기대지 않으려면(2024. 04. 30 15:58)

... 그 이유로 A씨는 상가에서 ‘특별한 사장’이 됐다. A씨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급휴가 부여 의무도 예외다....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사설]홀대·차별 받는 법 밖의 노동자들이 많다(2024. 04. 30 17:45)

... 대표 100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요원할 수밖에 없다. 지난 총선 때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경향신문>오피니언 |

빨간날 쉬면 연차 처리한다고요?…갈 길 먼 ‘공휴일 유급휴가’(2024. 04. 28 14:14)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 참석자들이 지난해 7월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세상 읽기]허울뿐인 민생이 아닌, 노동입법의 정치(2024. 04. 25 20:58)

... 따라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 국가는 합리적 사유를 이유로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부터 초단시간 노동자는 물론 65세 이상 고령 및 장애인 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