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56 건 검색)

유엔 자유권위, 정부의 ‘건설노조 낙인찍기·수사’에 우려 표명(2023. 11. 05 08:53)

지난달 19~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의 모습. 법무부 제공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국제 노동계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마라”(2023. 08. 31 08:07)

... “대한민국이 2021년 4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제87호 및 제98호를 비준한 것은 법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ILO 기본협약 87·98호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이다....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사설] ‘손배 폭탄’ 막고 ‘하청 교섭권’ 강화할 노란봉투법 입법해야(2023. 05. 24 20:38)

...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노란봉투법은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기본협약에도 부합한다. 원청과의 교섭 요구부터 불법화하고 손배소 폭탄을 용인한 법·제도를 바꿀...

경향신문>오피니언 |

“인권보호 관점서 노동시간 개편해야”···인권위원장, 노동절 133주년 성명(2023. 04. 28 15:24)

... 위상을 고려할 때,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의 기준에 맞도록 국내법과 제도를... 했다. 한국은 2021년 4월20일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경향신문>사회 |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사설] ‘노조 악마화’ 윤 대통령, 노사 불균형 너무 심하다(2023. 02. 21 20:35)

... 노조 불법 엄단만 외치는 대통령의 ‘노사법치주의’는 균형을 잃었다. 헌법 21조는 물론, 한국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에도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노동관계법엔 구체적으로...

경향신문>오피니언 |

[사설] 국회서 첫발 뗀 노란봉투법, 조속히 입법 매듭짓길(2023. 02. 15 20:29)

...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이번 법 개정은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기본협약에도 부합한다. 원청과의 교섭 요구부터 불법화하고 손배소 폭탄을 용인한 법·제도를...

경향신문>오피니언 |

‘반노조 정책’ 가속 돌입한 노동부···올해 노정관계 ‘폭풍 속으로’(2023. 01. 09 17:35)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노동계 “인권위도 인정한 노란봉투법, 국회는 시급히 처리해야”(2023. 01. 06 14:32)

... 노조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상임활동가는 “2021년에 ILO 기본협약을 비준한 만큼 더 적극적으로 이를 법 개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최근 국제사회가...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사설] 노동자 권리 줄이면서 노조 돈 씀씀이까지 들여다보겠다니(2022. 12. 19 20:37)

... 절차에 의해야 한다. 부정이 추정되는 경우를 넘어 재정 운영까지 간섭하면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기본협약에 위배된다. 일각에선 노조에 대한 회계 감시를 법제화하자는 주장까지 내고 있다....

경향신문>오피니언 |

ILO 부국장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배소, 법원이 통제 노력해야”(2022. 12. 14 19:04)

... 연구자 등이 참여했다. 지난 4월 발효된 ILO 기본협약 3건은 강제노동 금지 협약인 29호, 결사의... 부장판사는 국내법 해석과 판례가 ILO 기본협약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대목을 살폈다....

경향신문>사회 |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