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823 건 검색)

프리랜서 계약 맺었지만…“데이터 라벨러는 노동자” 첫 인정(2024. 05. 14 06:00)

... 지정한 점, 회사의 업무내용 지정 및 작업지시가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씨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봤다. 또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로 일한 최씨는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됐다고 봐야...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노동법 밖 노동자③]배달앱이 방해·보복해도…뉴욕 라이더 ‘최저임금’ 이뤄냈다(2024. 05. 13 13:59)

... - 한국에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절차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몬테로=한국...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노동법 밖 노동자③]세계 각국은 낡은 노동법에 난 구멍 메워가는데…여전히 ‘뻥’ 뚫린 한국(2024. 05. 13 14:02)

...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직 타다 운전기사 A씨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고, A씨 사용자는 쏘카라는 것이다. 다만 유럽과 달리 국내에선 플랫폼 종사자의...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지노위 “‘데이터 라벨러’는 프리랜서 아닌 노동자” 첫 판정(2024. 05. 13 16:08)

... 지정한 점, 회사의 업무내용 지정 및 작업지시가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씨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봤다. 또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로 일한 최씨는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됐다고 봐야...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최저임금 논의 곧 시작되는데···‘법 바깥’의 노동자들은?(2024. 05. 10 13:50)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법원 “교수 징계위 구성도 근로조건 해당…‘단체협약’ 논의 가능”(2024. 05. 08 14:15)

... 진행한 결과 “징계위 설치와 구성 등이 사업장에서 공정한 인사·제재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에 대한 징계는 학교의 인사권과 경영권에...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15억원’ 임금체불 사장님, 인스타엔 “명품 플렉스!”···노동부 나섰다(2024. 05. 08 11:01)

... 7개로 쪼개 각 회사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었다. 상시 노동자가 5인 미만인 회사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연장노동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꼼수다. 이 외에도 국가에서...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윤석열 정부 2년 노동정책, 노동자 대신 사장·부자 편들었다”(2024. 05. 07 14:59)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노동법 밖 노동자②]산후조리원에서도 노트북 열고 일했다(2024. 05. 07 15:02)

... 내니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용노동부 담당자의 답변은 간단했다. “배달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박씨는 맥이 빠졌다. 그는 “플랫폼 노동자가...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이재학, PD 아니다”···후배 근로자성 부정하려 위증한 상사 유죄(2024. 05. 07 15:15)

...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한 뒤 해고됐다. 프리랜서 신분이었던 이 PD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필요했다. 이 PD는 이를 확인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