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72 건 검색)

“정치인으로 남은 11년…진영·이념 떠나 국민 삶의 질 위해 최선”(2024. 05. 06 06:00)

주간경향>정치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필리핀 이모님, 돌봄 재난 구원투수 될까(2024. 04. 15 06:00)

..., 공적 확대는 재정 부담” 필리핀 가사노동자가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한국에 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국 노동자와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그런데 가사사용인(개별 가정에 직접 고용된...

주간경향>사회 |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32) 당장 사직할 결심, 무단퇴사할까?(2024. 03. 22 16:30)

... 수 있고, 강제로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퇴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만약 특별한 계약 기간이 없다면, 어느 한쪽이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장애인 임금은 주는 대로…최저임금도 그림의 떡(2024. 03. 12 06:40)

... 노동을 생산활동에만 국한하지 않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김 교수는 “긱노동 등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사용자 관계에 맞지 않는 일이 등장했다”며 “최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도...

주간경향>사회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30)10년 지난 퇴직금을 받은 방법(2024. 01. 18 06:00)

... 미지급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 ②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민법의 규정과 달리)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했다는 점 ③노동조합과...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lawyer_han@naver.com

[단독]남도학숙 원장, 성희롱 피해자에 “떼를 쓴다”(2023. 12. 01 16:40)

... 조사의 객관성·신뢰성 논란은 관련 법이 만들어진 이후 줄곧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마련됐다.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을 접수하거나 발생...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꼬다리]괴롭히지 않으면 됩니다(2023. 11. 29 07:00)

... ‘괴롭힘’이라고 불리지만, 단순히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정도에 머무는 개념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구성요건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있다. 고통이라는 말이다, 그것은....

주간경향>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8)무기계약직은 차별이 아니라지만(2023. 11. 03 11:12)

... ‘내부규정은 국적을 기준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직원을 차별하며, 헌법 제11조(평등권) 및 근로기준법 제6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내국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과잉금지원칙에...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lawyer_han@naver.com

[후마니타스연구소·주간경향 공동기획-2024 총선, 함께 생각해봅시다]“직장내 괴롭힘, 녹음·기록 필요” “잇단 산재, 책임자 처벌이 해법”(2023. 11. 03 11:13)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작 이런 사업장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조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 운영위원은 “5인 미만...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6)임금 주느니 벌금 내는 게 낫다고?(2023. 09. 01 10:56)

...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때는 금품 청산의무가 있는데(근로기준법 제36조), 이때도 임금체불에 포함해 처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달리 임금체불이 많습니다....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lawyer_h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