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772 건 검색)

영업제한 손실보상 의무화 새 국회서 입법 추진(2024. 05. 23 10:26)

... 재난 관련 법안의 시행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 17일부터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된다. 행안부 장관...

경향신문>사회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공실수렁 시즌2] 7000개 ‘생숙 공동묘지’된 반달섬의 재앙···수요 없는 공급은 누가 만들었나(2024. 05. 22 14:35)

경향신문>경제 |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기고]국회의원 ‘입법실적 1위’의 빛과 그림자(2024. 05. 22 20:46)

.... 그런데 배 의원의 처리 법안 중 13건이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국가유산기본법 및 관련 세트 법안이다. 문화재청은 2022년 1월에 ‘국가유산체제 도입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새...

경향신문>오피니언 | 고병국 전 국회의장 비서관

안산 반달섬은 어쩌다 7000호 ‘생숙’의 무덤이 되었나(2024. 05. 22 21:08)

.... 하지만 ‘적정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각 지자체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마다 주거용 건물의 수요 대비 공급 규모를 예측하는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도록 돼 있다....

경향신문>경제 |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서울시·민간 협력 ‘집수리’, 반지하에서 옥탑방·저층주택으로 확대(2024. 05. 21 09:42)

... 하지만 사업 대상을 반지하주택에서 옥탑방, 최소주거면적 이하 저층주택으로 확대한다. 주거기본법에 따라 설정된 최소주거면적은 1인 가구 14㎡, 2인 가구 26㎡, 3인 가구 36㎡ 등이다. 사업에...

경향신문>지역 |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단독] 지자체 수요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 도입···올 하반기 공모(2024. 05. 21 14:15)

... 방법, 거주 기간, 임대료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자기 지역 출신을 우대하거나, 현행 법령(청년기본법)보다 연령대를 확대해 청년층을 모집할 수 있고, 임대료도 시세보다 낮춰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경향신문>경제 |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정부 소극적 대처가 ‘라인야후’ 외교문제로 만들었다”···국회로 온 네이버 노조(2024. 05. 21 15:12)

경향신문>정치 |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10년 뒤’를 묻자 아이는 꿈 대신 ‘소멸’을 떠올렸다(2024. 05. 21 15:44)

...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청소년·어린이들이 탄소중립계획과 녹색성장기본법이 위헌이라고 적은 팻말을 들고 있다. 한수빈 기자 김 활동가는 “제가 아기를 낳은 것은 그와 함께...

경향신문>사회 |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컴퓨터 과학 발상지’서 첫발 뗀 AI회의···중국은 ‘부분 참여’(2024. 05. 21 17:17)

... 배제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로부터 AI 부작용을 최소화할 안전장치가 부실하다고 지적받은 한국의 ‘AI 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아 새 국회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경향신문>IT |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전문]헌재에 울린 초등학생의 호소···“지금 하지 않으면 모든 걸 포기해야 할 수도”(2024. 05. 21 19:15)

...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제아와 다른 청구인들은 이날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생명권·환경권·세대 간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경향신문>사회 |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