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09 건 검색)

[전성인의 난세직필](26)시행령으로 딥보이스 악용 범죄 처벌한다고?(2024. 05. 17 16:0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이 인터뷰에서 이 장관은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돼야 딥보이스 같은 AI 악용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주간경향>경제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우린 10년 싸운 세월호 가족에게 빚졌다”(2024. 04. 15 06:00)

... 조사해 통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족들이 요구하는 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다. 기본법에 피해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를 담을 수 있다. 그렇게 조사 인력들의...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포장지만 화려한 초록색(2024. 03. 22 16:30)

... 확충한 재원을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기후대응기금은 단순히 산업 전환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지역경제 전환, 그리고...

주간경향>오피니언 |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변호사

윤 정부도 약속한 아동기본법…보수단체에 막혀 국회 표류 중(2024. 02. 05 05:30)

... 촉구 특별결의문 내용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공 정부 역시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아동기본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통해...

주간경향>정치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한국 청년정치 현실은 선거철 영입된 소모품”(2023. 12. 08 17:00)

주간경향>정치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할 말 있습니다](42)한 푼도 안 내는 정부가 왜 연금개혁 결정하나(2023. 11. 13 07:00)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의 공동 부담이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2항). 따라서 정부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운영비의 일부 또는...

주간경향>경제 |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후마니타스연구소·주간경향 공동기획-2024 총선, 함께 생각해봅시다] “시간이 약? 아니에요” “시민들 공감이 힘이죠”(2023. 10. 27 11:21)

....” 송해진 “생명안전기본법이 있었다면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얼마 전에 인원을 채웠다고 합니다(지난 9월 28일 동의 인원...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여가부, 차관 체제로 가나(2023. 10. 20 10:45)

...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지역구 여성 공천비율 30% 이상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장관...

주간경향>정치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가짜뉴스 때리기’ 적극 행정이라 쓰고 검열이라 읽는다(2023. 10. 13 11:07)

.... 헌재 판결에 위배되는 법적으로 무리한 시도다”라고 말했다. 2010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주간경향>정치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삼척블루파워 앞에서 “화석연료 퇴출” 외치다(2023. 09. 22 11:24)

.... 다만 특별법이고 신규 발전소에 한해 퇴출할 수 있는 법안이라 향후 전체 탈석탄 로드맵이 담긴 기본법으로 계승해야 한다.” 고동현 팀장은 “금융기관도 어느 정도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고,...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