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93 건 검색)

멍든 채 숨진 8세 아동 ‘학대’ 당했다…경찰, 부모 등 3명 구속(2024. 05. 16 20:05)

... 8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동의 부모 등이 구속됐다. 강원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숨진 A군의 부모 등...

경향신문>사회 |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3년가량 숨긴 여성···징역 8년6월 확정(2024. 04. 16 11:31)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교사 ‘보직·담임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권 보호 계속 추진(2024. 01. 04 11:08)

경향신문>사회 |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견리망의’…곳곳에서 뒷걸음질한 한국사회(2023. 12. 18 07:00)

경향신문>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법무부, ‘아동학대’ 처벌 강화···아동살해미수죄 신설 입법예고(2023. 10. 22 14:49)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김창길 기자

경향신문>사회 |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아동 살해 미수죄’ 신설…무조건 실형(2023. 10. 22 21:25)

...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3일부터 12월4일까지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부모 등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경향신문>사회 |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 성인된 피해자···대법 “공소시효 연장 안 돼”(2023. 10. 15 10:49)

... 처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이다. 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34조1항은 ‘아동학대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공소시효 정지...

경향신문>사회 |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검은 옷’ 교사 3만명 국회 앞 집결…“학대 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2023. 10. 14 16:39)

... 촉구했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검은 옷을 입은 교사 등 집회 참석자들은...

경향신문>사회 |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무혐의·무죄’ 받은 아동학대 사례자 취업제한 없앤다···인건비 지원 규제 중단(2023. 09. 25 14:58)

경향신문>사회 |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2주 만에 국회 앞 모인 교사들 “교권 보호 4법,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2023. 09. 16 16:43)

.... 일제히 검은 옷을 맞춰입은 교사들은 이날 국회를 향해 “교권보호 4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집회에서는 “교사들의 억울한...

경향신문>사회 |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