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8 건 검색)

‘견리망의’ 대한민국, 곳곳에서 파열음(2023. 12. 19 07:00)

... 침해 대응 강화,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시 직위 해제 처분 방지 등이다. 12월 8일에는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교원 면책조항과 교원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언론의 ‘조회 수 장사’(2023. 10. 13 11:05)

... 건 해보기로 했다. 지난 10월 6일 우리는 19개 언론사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가해 행위자, 피해 아동, 신고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주간경향>오피니언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박이대승의 소수관점](29)교권이 아니라 시민, 노동자의 권리다(2023. 07. 28 11:06)

... 지배적인 이곳에서 법은 그런 투쟁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무력화된다.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사를 괴롭히는 도구로 활용되고,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법은 제 기능을 못 한다....

주간경향>사회 |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오늘을 생각한다]선을 넘은 선의(2021. 09. 24 14:57)

... 이름을 딴 법안을 쏟아냈고 정부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송을 통한 피해아동 신상공개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이지만,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그토록 주목을 받은 적이 없었기에 나는 SBS가 저지른 범죄에...

주간경향>오피니언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정인이 법, 제발 만들지 마세요”(2021. 01. 08 15:45)

... 풀 문제가 아니다. 천안 아동학대 사건은 1회 신고 후에 아이가 사망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서는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주간경향>사회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스토킹처벌법’ 뜸만 들이다 설익힐라(2020. 12. 04 14:24)

... 강행하려 하면 경찰 쪽에서 발목을 잡았다. 경찰은 스토킹법을 시작으로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에서의 임시조치도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며 “동시에 법무부도...

주간경향>사회 |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아동학대, 재발은 막아야 한다(2020. 11. 27 15:51)

... 학대를 당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다수가 부모이다 보니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사, 의료인,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해봤자...

주간경향>오피니언 |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표지 이야기]미투 이후, 또 눈물 흘리게 해선 안된다(2018. 03. 05 17:40)

... 피해자 지원을 해 왔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성폭력특별법상 피해자를 지원한다.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