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03 건 검색)

[경제직필]경제정책 기조 전환이 절실하다(2024. 04. 30 20:59)

... 닥칠 것처럼 경계한다. 그러나 국채이자가 국민소득의 1%에 그쳐 경제학자 래리 서머스가 대안적 재정준칙으로 제안한 경곗값 2%에도 채 못 미치는데 국가채무가 과도하다는 주장은 설득력 없다. 필자의...

경향신문>오피니언 |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직필]우려스러운 세표정책(2024. 02. 27 20:04)

... 반하는 정책 결과이다. 이러한 감세 기조는 세계 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부자 증세와 재정준칙을 완화하는 선진국들의 정책과 대조적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선 성장 후...

경향신문>오피니언 |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쭉쭉 늘어…10년 뒤 초중고 교육교부금 학생 1명당 ‘3000만원’(2024. 01. 02 08:02)

경향신문>경제 |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최상목 부총리 내정자 “물가 등 민생안정에 총력…부동산 PF 부실 철저히 관리”(2023. 12. 19 11:18)

...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재정준칙 마련, 연금개혁 등을 통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경제 |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재정 역할·건전성 흔들린 윤석열 정부, 두 마리 토끼 다 놓쳤다”(2023. 10. 17 20:50)

... 칼자루는 정부·여당이 쥐고 있잖아요. 야당이 법제화를 하든 안 하든, 반대하든 안 하든 재정준칙을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재정준칙을 못 지키고 내년에도 재정준칙을 못 지키거든요. 야당...

경향신문>인물 | 안홍욱 논설위원 ahn@kyunghyang.com

[경제직필] 정부 예산안, 이래도 좋은가(2023. 09. 19 20:33)

... 그 후라고 달라지겠는가. 정부·여당이 부자 감세를 지금처럼 정책 기조로 유지하는 한, 재정준칙은 결국 스스로 물 건너보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일관성이라도...

경향신문>오피니언 |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윤 정부 세법개정안, ‘복합위기 대응’용 맞나(2023. 09. 12 08:30)

경향신문>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2024예산안]감세·경기침체···성장동력, 재정건정성 다놓쳤다···지출 증가 20년 만에 최소(2023. 08. 29 11:01)

... 2023년 -2.6%에서 내년 -3.9%로 1.3%포인트 더 나빠진다. 이는 정부가 건전재정을 위해 적자폭 상한을 정한 재정준칙의 ‘-3%’도 넘어선 수치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61조8000억원 늘어난...

경향신문>경제 |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민주당 “감세로 곳간 비자 미래대비 투자 줄이려는 것”···내년도 예산안 비판(2023. 08. 29 17:15)

경향신문>정치 |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尹 “전 정부 재정 만능주의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2023. 08. 29 17:23)

...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이 수적 우위인 국회를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과 공교육...

경향신문>정치 |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