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0 건 검색)

[김유찬의 실용재정](35)앞뒤가 뒤바뀐 재정준칙 논의(2024. 02. 16 16:00)

... 재정정책을 재정준칙에 담는 것이 옳다. 소통과 대화의 정치를 위해 여당과 야당이 합의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재정준칙의 내용은 우리 경제에게 진실로 필요한 방향으로...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세법개정안 ‘복합위기 대응’에 적합할까(2023. 09. 08 11:24)

... 국회를 통과한 수많은 감세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동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재부가 밀어붙이는 재정준칙 법제화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내에 동조하는 시각이 있다. 경제주체들이 모두 힘든 위기 상황에서...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조정목의 함께하는 세상(稅上) 이야기](6)재정준칙 이제는(2023. 05. 19 11:24)

... 됩니다. 정부에서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정부인 2020년 10월에 이미 재정준칙 법제화 조치를 발표했지만, 여야 의견 차이로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주간경향>사회 | 조정목 세무사·세무법인 광화문 대표

[뒤로 간 1년-경제]효과 없는 부자 감세···안보 치중도 ‘발목’(2023. 05. 05 12:21)

...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국가채무를 늘리는 문제도 쉽지 않다. 대통령이 나서서 재정준칙 도입을 강조하는 등 줄곧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정부 원칙과 배치된다. 세수가 줄어든 이유는 정부...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21)대전환기의 재정정책(2023. 03. 10 11:13)

... Policy)을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 재정수지 균형을 그 자체의 목적으로 보는 재정준칙적 관점을 폐기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확산)에서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천문학적인...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정부가 내세운 재정준칙, 팩트 왜곡의 끝판왕”(2022. 08. 12 13:33)

... 도입한다고 한다. “정부가 내세운 재정준칙은 팩트 왜곡의 끝판왕이다. 정부는 전 세계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튀르키예(터키)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처럼 현금주의...

주간경향>정치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 “복합위기 상황, 높은 파고 장기간 몰아칠 것”(2022. 08. 12 13:33)

... 완화시키고 보듬어줄 수 있을 것이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5.47% 올린 것을...

주간경향>경제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양극화 부채질하는 정부의 부자 감세(2022. 08. 12 13:33)

... “선순환 논리가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부자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재정준칙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경우 조세정책의 재분배 기능과 경제 안정화 기능이 약화되고, 그 결과로...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11)부자감세로 재정건전화? 정부의 난센스(2022. 07. 22 11:15)

... 재정준칙을 이미 도입한 유럽국가들도 재정준칙을 완화하거나 효력을 정지시켰다. 유럽연합(EU)은 재정준칙인 안정·성장협약(SGP)을 도입해 엄격히 시행해 왔으나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맞아...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홍익대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염명배 명예교수 “민간과 협업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해야”(2022. 07. 15 14:31)

... 국가채무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한 번 무너진 규율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성문법 형태의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 재정준칙은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이 있을 때 미리 세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