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836 건 검색)

21대 국회 마지막 한 달도 여야 대치···‘구하라법’은 상임위 논의도 안 돼(2024. 04. 28 15:25)

... 낙태죄 폐지에 따른 보완 입법은 마련되지 못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국회에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 법안을 마련하라고 했으나 발의된 관련 법안은 모두...

경향신문>정치 |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지금, 여기]한 달은 매우 길다(2024. 04. 28 20:38)

... 21대 총선 당시 공약했던 법안이란 점에서 더 늦지 않게 입법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폐기되었으나 여전히 공백으로 남은 ‘낙태죄’ 보완입법도 시급하다. 죄는 아니나...

경향신문>오피니언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헌재 “패륜적 상속인 유류분 인정은 잘못”···구하라 사례 없어지나(2024. 04. 25 14:19)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장남 유산 독식’ 막던 유류분 제도, 구하라 사례·1인 가구 등 시대 변화에 ‘수명 끝’(2024. 04. 25 16:47)

유산 상속 관련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지방의원 된 군인의 퇴직연금 박탈한 옛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2024. 04. 25 17:20)

... 25일 옛 군인연금법 27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군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이 된 경우 보수 수준과 상관없이...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사설]시대 변화 반영한 ‘유류분 위헌’ 판결, 보완 입법 촘촘해야(2024. 04. 25 18:03)

... 고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 일부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 보장과 공평한 상속을 위해 도입됐다. 특히 장남...

경향신문>오피니언 |

헌재 “가족의 모습 달라졌다”···국민 눈높이 새 입법 국회에 맡겨(2024. 04. 25 19:18)

... 통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헌재는 특정인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을 두고 고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했어도...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패륜 가족 상속, 상식에 반해” 유산 안 줘도 된다(2024. 04. 25 21:06)

..., 형제자매 유류분 강제 47년 만에 ‘위헌’…즉시 효력 사라져 배우자 등 상속분 규정은 ‘헌법불합치’…내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유류분 제도 위헌 여부 선고를...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아들·장남 위주 유산 분배’ 막으려 1977년 도입…20년 연락 끊은 구하라 친모 상속권 주장해 논란(2024. 04. 25 21:12)

... 규정하는 조항이다. 헌재가 이날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는 2025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다음달 30일부터...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헌재 결정 배경엔 ‘가족제도’ 변화…‘국민 눈높이 입법’ 주문(2024. 04. 25 21:12)

...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헌재는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고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했어도 기여상속인과...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