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25 건 검색)

“세입자가 버틴다”…건물주의 세 가지 대처(2024. 04. 09 07:25)

... 달라진 것뿐 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명도소송 후 제기할 강제집행에서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강제집행은 판결문에 명시된 사람을 대상에게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라며 “세입자 가운데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전세금반환소송 초기에 해결하고 싶다면?…‘3가지’만 생각하세요(2024. 04. 04 07:10)

...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판결받은 것과 동일한 결정문이 나온다. 엄 변호사는 “지급명령을 통해 내려진 결정문은 집주인을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다”면서도 “다만 지급명령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거나...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큰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숨겼다면…(2024. 03. 05 07:08)

... 의무가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 만약 문제의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 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유류분에 대한 채무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상속인이 가진 재산이 없다고...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명도 소송 이겼는데…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2024. 01. 16 07:16)

...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강제집행은 판결문에 명시된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 절차로 무단으로 점유권을 바꾸는 행위를 방지하려면 명도소송 시...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2023. 11. 16 10:11)

...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소송 기간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집행에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사 상임법)상에는 세입자가 계약 초기 때 밝힌 용도 이외에...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전세금 안 주려고 집 명의를 아내로? “형사고소도 가능”(2023. 06. 14 16:22)

..., 첫 번째로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 형법 제327조에 따르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해 강제집행을 피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니, 이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집주인이...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버텨요”(2023. 06. 12 07:03)

... “계약 기간이 종료됐거나 상대방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집행은 계약해지 통보를 해도 세입자가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소전화해 조서 위반으로...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새 건물주 연체 세입자 강제집행 불가하다(2023. 04. 14 11:00)

... 않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세입자가 조서 위반을 한 상황에서 건물주가 바뀐 경우라면 기존에 있던 제소전화해 조서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다....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계약해지 버티는 상가세입자? 제소전화해로 해결(2023. 04. 03 17:29)

... 한 임대차 관계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엄 변호사는 “제소전화해 조서는 집행권원이기 때문에 명도소송 없이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며 “따라서 제소전화해는 명도소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생략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세입자를...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신규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고?” 전세금 돌려받기 힘든 3가지 유형 대응법 숙지하세요(2023. 03. 03 07:37)

... 경우 집주인의 잘못이 명확하기에 세입자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그런데도 집주인 전세금반환을 거부한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의 돌연 사망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두 번째 유형은 집주인의...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