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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야기] ④당신도 원고? 세상을 뒤엎는 특별한 판결 이야기(2010. 11. 10 15:45)
... ‘공지기’는 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행정법원은 “공무상 부상이 인정된다”며 ‘공지기’의 손을 들어줬다.... 수 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그 종류와 상태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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