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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입법예고···구글·페이스북도 망사용료 내야(2020. 09. 08 14:08)
... 전망도 나왔다. 한편, 개정안에는 통신요금의 인가제가 폐지되고 대신 도입된 유보신고제의 구체적인 요금 반려 기준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법제체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레이디경향>화제 | 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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