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34 건 검색)

공인중개사 ‘임대 권리금’ 중개…위법이었다(2024. 05. 14 17:44)

...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반적으로 상가 매물 거래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로 향후 권리금계약 중개 및 그 계약서 작성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아닌 행정사나 변호사의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임대료 석 달 밀렸다면?…권리금 회수 어려워(2024. 04. 25 06:30)

.... 다만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는 세입자의 위법행위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를 명시한 규정이 있다. 그 가운데 3기 이상에 달하는 임대료 연체 행위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뿐...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지만…’ 권리금 거절 세 가지 유형 합당한가?(2024. 03. 21 10:00)

... 들어올 당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즉 권리금거래를 통해 들어온 세입자가 아니기에 나갈 때도 권리금거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 엄 변호사는 “권리금거래 없이 들어온 세입자라도 이후 영업을 통해 쌓아온 단골, 영업...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건물주 “내가 장사할테니, 나가요”…그럼 내 권리금은?(2024. 03. 12 07:32)

... 혹은 자신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신규 세입자를 내세우는 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경우 세입자가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월 1천87만원 북창동, 명동 제치고 서울 시내 임대료 1위(2024. 03. 06 10:32)

... 순이다.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점포당 2천787만원이다. 평균 초기 투자비는 점포당 1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권리금(6천438만원), 보증금(5천365만원), 시설 투자비(5천229만원) 순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레이디경향>화제 | 장회정 기자 longcut@kyunghyang.com

권리금 포기 특약?…법률상 무효(2024. 02. 28 09:53)

.... 상임법 제15조 -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의 권리금보호를 규정한 법은 상임법으로 권리금회수 기회를 막는 특약보다 법률상 앞서기 때문에 특약은 무효가 된다”며 “따라서 임대차...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백화점·쇼핑몰·마트…권리금 회수 안 되는 상가도 있다(2023. 12. 20 18:26)

... 쉽다. 하지만 사무실 용도의 목적물도 상가 임대차에 포함된다. 문제는 사무실도 권리금 거래가 가능하냐는 점이다. 법률상 규정된 권리금의 개념은 세입자의 영업 활동으로 많은 손님이 오가며 상권이 형성되는데 기여한 노력과 노하우에 관한 가치를 뜻한다. 즉...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미리 재건축 통보해도 ‘권리금 회수 방해’(2023. 11. 27 06:33)

..., 위치(바닥권리금)에 따른 이점 등에서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상가 임대차에서 재건축 이슈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권리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재건축은 점포 운영에 제약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 이에 관해 상가건물...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2023. 11. 16 10:11)

... 명도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가 임대차에서 2가지 법률 사항 위반으로 세입자의 권리인 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 기회도 보장받지 못한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는 ‘세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쫓겨난 세입자,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2023. 10. 05 06:52)

... 3년 이내 건물주에게 권리금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즉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했으니 계약이 종료되어도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