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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입법예고···구글·페이스북도 망사용료 내야(2020. 09. 08 14:08)
...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고 통신사에게만 유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며 “망 안정성 책임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기간통신사업자, 즉 통신사에 물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망 사용료 계약이 강요돼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리란 전망도 나왔다....
레이디경향>화제 | 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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