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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 건 검색)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대해 아십니까?
(2010. 10. 15 17:32)
... 전치 12주의 존속상해를 가했다며 절 고소했어요. 그러나 전 무죄 판결을 받았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 역시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어머니를 고소했습니다. 처벌을 원한다기보다 강제로라도 정신감정이나 치료감호 등 적절한 조치를 받게 하고 싶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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