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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극단의 조치…화학적 거세의 오해와 진실(2010. 08. 03 19:58)
... 문제에다 정자 생성의 기능도 영원히 상실하게 되므로 인권 침해의 논란이 있다. 2 화학적 거세 법안과 시행 절차 ① 2008년 9월 박민식 의원이 대표로 발인 2008년 9월 박민식 의원이 대표로 발인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에 ‘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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