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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버틴다”…건물주의 세 가지 대처(2024. 04. 09 07:25)

... 잘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법적인 분쟁을 처음 겪는 사람들은 소송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과 부족한 정보 탓에 절차 진행에 미숙한 점이 많다”며 “마찬가지로 명도소송...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전세금반환소송 초기에 해결하고 싶다면?…‘3가지’만 생각하세요(2024. 04. 04 07:10)

- 분쟁 초기에는 내용증명으로 문제 해결되는 경우 많아 - 소송 부담될 때는 지급명령으로 시간과 비용 절약할 수 있어 - 이사 일정으로 법적 대응이 어렵다면 임차권등기 활용해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소송을 앞두고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지만…’ 권리금 거절 세 가지 유형 합당한가?(2024. 03. 21 10:00)

... 지적했다. 이어 “건물주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세입자의 권리금거절 사유는 크게 3가지로 법률상 합당한 사유인지 확인해야만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건물주 “내가 장사할테니, 나가요”…그럼 내 권리금은?(2024. 03. 12 07:32)

...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으니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해 배상토록 제기하는 일명 ‘권리금반환소송’을 말한다. 권리금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2024 권리금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임법 개정 이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큰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숨겼다면…(2024. 03. 05 07:08)

...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 현금일 때는? 유류분 분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재산에는 현금이 있다. 즉 아버지께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현금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증을 한 사례가...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권리금 포기 특약?…법률상 무효(2024. 02. 28 09:53)

... 제기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건물주의 위법사항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만 해도 대부분 원만하게 권리금분쟁이 해결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세입자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한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재계약 파기…전세금 언제 돌려줘야 하지?(2024. 02. 25 11:57)

... 갱신을 주장하고 있어 전세금반환 시점에 혼란이 생깁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세입자와 집주인 간 묵시적 갱신 적용 여부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법률상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과 관련된 의사 표현 자체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양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2024. 02. 09 09:53)

... 양자와 친양자 제도가 있다”면서 “하지만 본래 혈연관계에 있는 상속인들이 양자나 친양자의 상속권을 거부하면서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에는 자연적으로 이어진 친자관계가 아니더라도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혈연관계 아니어도 상속 주장 가능한 경우는?(2024. 01. 23 07:01)

... 유류분을 주장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상속절차 가운데는 후순위 상속인이나 제3자로 인식했던 사람이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상속권과 유류분권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더라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아버지가 큰형에게 몰래 챙겨준 재산…10년 뒤에도 찾을 수 있나요?”(2023. 12. 27 13:42)

... 상속인이나 남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다. 법률에서는 이를 제3자 증여라 한다. 제3자 증여는 1순위 상속인 간 제기되는 유류분 분쟁과 달리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엄 변호사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제3자에게 증여를 하고 사망한 경우...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