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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야기]당신도 원고? 세상을 뒤엎는 특별한 판결 이야기(2011. 07. 08 17:06)
... 하는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라고 판시했다.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란?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위험, 손실가능성, 운용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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