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2 건 검색)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대해 아십니까?(2010. 10. 15 17:32)

... 허용되고 있다. 이는 예외가 원칙이 되고 원칙이 예외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에 의해서도 고소할 수 없는 무고위증죄나 사문서위조죄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떡하란 말인가. 부모가 나를 살해하려고 하는 걸 알았다고 해도 그저 도망만 다녀야...

레이디경향>문화/생활 |

[생활법률 Q&A]고민을 상담하세요(2003. 09. 01)

... 대하여 아버지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은행은 어머니가 권한없이 아버지의 서명 날인을 대행함으로써 (형사상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됨) 은행에 손해를 끼친 점을 들어 어머니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레이디경향>재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