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5 건 검색)

법률 전문가와 풀어보는 ‘대법원 간 고영욱 사건’ 어떻게 되나?(2013. 10. 29 17:11)

...? A 범죄 과정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 등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의 내용에 비해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운 것을 양형부당이라고 한다. 양형부당은 항소의 주된 이유가 되는데 형이 너무 가벼울 경우 검사가, 너무 무거울 경우 피고인이 항소하게 된다. Q...

레이디경향>연예 |

[대선 후보 직격 인터뷰]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2012. 11. 06 17:37)

... 인격과 존엄성을 스스로 버리는 인면수심의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단호히 처벌할 생각입니다. 친고죄 폐지로 처벌률을 높이고, 양형 기준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양형 기준에 ‘집행유예 금지’를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맞벌이 부모의...

레이디경향>화제 |

‘만삭 부인 살해 사건’ 피해자 아버지 심경 인터뷰(2011. 09. 28 17:28)

... 밝혔다. 덧붙여 백씨가 예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월 4일 만삭의 박 모씨(29)가 자택 욕조에 목이 꺾인 자세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목 눌림에 의한...

레이디경향>화제 |

간통제 위헌 신청 낸 옥소리 집행유예 선고 받던 날(2009. 01. 05)

... 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배우자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된다.” 절망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부부의 신뢰관계가 이미 훼손된 데다...

레이디경향>연예 |

이제는 바로 당신이 판사입니다! 흥미로운 국민참여재판(2008. 04. 08)

... 배심원이 개진한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고해 양형을 한다. 엄밀히 말해서 배심원은 양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뿐, 배심원이 양형을 하는 것은 아니란 소리다. 양형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양형 기준표가 있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양형 기준이 없다....

레이디경향>재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