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193 건 검색)

‘구하라법’으로 바뀐 유류분 청구권…세 가지 달라진 점은?(2024. 05. 06 12:24)

... 한다”고 당부했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9379). 즉 해당 시한까지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 결정에 위배된 판결이 나와도 기한 내 이뤄진 모든 판결에 대해 소급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유류분청구 시 기여분을...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전세 사기 수법’ 전입신고 날 근저당 설정…대처법은?(2024. 04. 14 09:00)

... 수 있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어 피해를 더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늘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판결들이 속속 등장해 집주인의 악의적 근저당설정도 형사상 책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쟁점은 악의적인 근저당설정이 사기죄로...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세입자가 버틴다”…건물주의 세 가지 대처(2024. 04. 09 07:25)

... 판결문에 명시된 사람을 대상에게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라며 “세입자 가운데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는 최악의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절차도...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전세금반환소송 초기에 해결하고 싶다면?…‘3가지’만 생각하세요(2024. 04. 04 07:10)

...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급명령은 금전 청구, 즉 전세금 반환 청구에 대해 소송보다 최소한의 절차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판결받은 것과 동일한 결정문이 나온다. 엄...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전세금 못 돌려줘’…어떻게 대응해야 할까?(2024. 03. 11 17:51)

... 관계에 있는데, 건물 인도의 경우는 판결받은 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명도집행을 개시할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 판결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1항에 따라 판결 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재계약 파기…전세금 언제 돌려줘야 하지?(2024. 02. 25 11:57)

... 요청한 사정이 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아 계약 종료일에 맞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서울 북부지방법원 2023가소 89690).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종료일에 반환받으려면 적어도 계약 종료일로부터...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명도 소송 이겼는데…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2024. 01. 16 07:16)

... 진행할 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진행하는 비율은 9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에서 건물주에게 승소 판결이 나왔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틸 때 진행하는 절차다. 즉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내기 위한 절차라 볼 수...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세기의 비하인드] “기왕 이렇게 된 거…” 성범죄자와 결혼시킨 악습 거부한 여성 이야기(2023. 11. 12 11:22)

... 10대 동급생간 성폭력 사건 소송 판결로 판사가 “짝을 지어주어 백년해로시키는 게 좋겠다”라며 양가 부모를 설득한 사건이 있었다. 뉴스라이브러리 캡처 1973년 한국에서 10대 남성이 동급생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판사의 판결은 충격 그...

레이디경향>문화/생활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세기의 비하인드] ‘미국판 JMS’ 최악의 사이비 교주 ‘토니 알라모’(2023. 09. 03 10:18)

... 조사를 통해 그는 3년간 자그마치 120억 9600만 원을 벌었고 그 어떤 세금도 내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1994년 유죄판결을 받았고 4년간 투옥됐습니다. 그는 JMS처럼 석방과 동시에 추종자를 모으고 다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기, 탈세 정도였던 범죄가...

레이디경향>문화/생활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세기의 비하인드] 방사성 물질 ‘라듐’ 먹은 소녀들 이야기(2023. 08. 27 08:48)

... 이들을 ‘라듐 소녀’라고 부르며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아픈 상황이라 재판은 그녀들에게 유리했지만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죽음에 이르는 여성들이 늘어났습니다. 회사는 항소를 거듭하다 겨우 11년 후에야 라듐 소녀들에게 보상금을...

레이디경향>문화/생활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