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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으로 바뀐 유류분 청구권…세 가지 달라진 점은?(2024. 05. 06 12:24)
... 전혀 인정받지 못해 유류분을 무조건 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엄 변호사는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류분 법은 헌법정신과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헌재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며 “마찬가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을 해야 하고, 만약...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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