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12 건 검색)

‘구하라법’으로 바뀐 유류분 청구권…세 가지 달라진 점은?(2024. 05. 06 12:24)

... 결정과 달리 법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부에 특정 시한까지 입법하도록 명하는 결정이다. 다시 말해 합헌, 위헌이라는 단순결정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명하는 의미라는 것.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2015년을 돌아보다! 올해의 키워드 71 ②(2015. 12. 11 14:22)

... 이제 없겠지? 착각은 금물. 말 그대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자는 취지이지, 간통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위헌이 된 건 아니니깐. 올해의 악녀 김민경 한국 드라마 역사상 가장 헛점 많은 악녀가 아닐까?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에서 악녀...

레이디경향>문화/생활 |

갑론을박 ‘김영란법’ 둘러싼 논란들(2015. 03. 25 15:43)

...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8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적극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법의 적용 대상이 너무 넓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오랜 시간 잠을 자고 있던 법안을 깨운 건 지난해 4월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세월호 사고였다....

레이디경향>화제 |

‘간통죄 폐지’ 제대로 알아야 할 것들(2015. 03. 25 15:43)

... 혐의를 받고 2008년 ‘간통죄 위헌’을 주장하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실제로 당시 헌재 재판관들의 결정은 위헌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한다. 다만 정족수 1명이 모자라 합헌으로 최종 결론이 난 경우라고. 그러므로 이번 의정부지법의 위헌...

레이디경향>화제 |

[법 이야기]당신도 원고? 세상을 뒤엎는 특별한 판결 이야기(2011. 04. 11 17:45)

... 정리위원회’는 오씨 사건에 대해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확정된 오정의씨는 1억8천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구금된 피고인이 재심 등을 통해...

레이디경향>문화/생활 |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대해 아십니까?(2010. 10. 15 17:32)

...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어요. 그래서 2008년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위헌청구 대리인 변호인의 주장 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 제한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을 직계존속에 제한하는 건...

레이디경향>문화/생활 |

[불황을 이긴다]세금, 내라는 대로 다 내면 손해!(2009. 02. 13)

..., 근로소득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2_종합부동산세 개편, 대응 전략 최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판결로 앞으로 부부 공동등기를 하거나 개인별로 주택을 관리하면 좋을 것이다. 다만, 현재 단독명의로 된 1주택은 사실상...

레이디경향>재테크 |

2009년 바뀌는 부동산 세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2009. 01. 16)

... 특별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종합부동산세, 사람별 합산으로 바뀌어 지난 11월 13일,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의 가구 합산 과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가구 합산이 아닌 사람별 합산으로 과세하며, 1인이 보유한 주택가격이 6억원 이내라면...

레이디경향>재테크 |

간통제 위헌 신청 낸 옥소리 집행유예 선고 받던 날(2009. 01. 05)

...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1990년, 1993년, 2001년 세 차례에 걸친 위헌법률심판에서 간통죄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지난 10월 30일 옥소리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에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옥소리는...

레이디경향>연예 |

[이것이 부동산이다]급급매로 나온 매물도 깎고 또 깎아야…(2008. 12. 10)

... ‘10.21 건설사 지원방안’과 ‘11.3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 등이 발표됐다. 여기에 지난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은 덤이다. 규제 완화 범위도 전방위적이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건축과 세제 부분이다. 물론 건설사들에 대한

레이디경향>재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