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569 건 검색)

[전성인의 난세직필](26)시행령으로 딥보이스 악용 범죄 처벌한다고?(2024. 05. 17 16:00)

... 가지게 된 이유는 ‘처벌 규정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취지의 발언 때문이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위헌적 발상이고, 아마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주간경향>경제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기고]4월 총선에 묻는다…미래세대에 ‘탄소 빚’ 떠넘길 텐가(2024. 04. 03 10:55)

... 2021년 이를 55%로 상향했다. 이후 기후변화 대응법의 목표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자 기존 목표를 다시 65%로 상향했다. 산업의 부담과 현실적 어려움 등은 이들 국가에도...

주간경향>경제 | 신민주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대체복무, 무늬만 합법…병역기피 낙인 여전(2024. 04. 01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편집실에서]가족의 의미를 묻는다(2024. 03. 27 06:00)

... 부모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주간경향 1571호는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구하라법을 표지 이야기로...

주간경향>오피니언 | 홍진수 편집장 soo43@kyunghyang.com

또 다른 가족, 생활동반자…법은 어디까지 따라왔나(2024. 03. 25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이재명 대표, 당내 기반 취약해…다수파는 여전히 친문·86”(2024. 03. 01 15:30)

... 된다. 어느 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그렇게 가야 할 거라고 보고 있다. 지금은 법률 개정도 안 한 상태에서 시행령을 바꿔 수사권을 회복했다. 위헌적인 상태다.” ...

주간경향>정치 | 윤호우 논설위원 hou@kyunghyang.com

“질병이 아닌 동성애, 전환 시도는 외려 상처”(2024. 02. 23 15:30)

... 반동성애 활동의 진실성에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이들이 과거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등에 위헌결정을 내렸을 땐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목사는 “성경 45곳 이상에서 간음은...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박이대승의 소수관점](36)신상 공개라는 공적 규율 체계(2024. 02. 07 05:30)

...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신상 공개라는 처벌적 조치를 가한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 법이 드러내는 쟁점은 그보다 복잡하다. 먼저 법의 목적으로...

주간경향>사회 |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이게 무슨 기자야, 끌어내”…서울교통공사의 ‘갈라치기’(2024. 02. 02 17:35)

... 의견서’를 전달하려 했다. 공사 측은 의견서 접수를 거부했다. 의견서의 핵심은 공사 측의 대응이 위헌, 위법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다. 우선 철도안전법과 시행규칙에 명시된 금지행위 여부를...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만나고 싶었습니다](1)“지역정당 합법화로 양당구도 균열내야”(2023. 12. 22 16:00)

..., 정당은 5개 광역자치단체에 시·도당을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인 제4조, 제17조 등에 대해 합헌 4, 위헌 5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의견이 우세했다. “2006년에도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