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53 건 검색)

공인중개사 ‘임대 권리금’ 중개…위법이었다(2024. 05. 14 17:44)

... 행정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픽셀이미지 한 공인중개사가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은 후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건물주 “내가 장사할테니, 나가요”…그럼 내 권리금은?(2024. 03. 12 07:32)

...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는 ‘중대한 사유 없이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세입자)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방해라고 규정한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전세금 못 돌려줘’…어떻게 대응해야 할까?(2024. 03. 11 17:51)

...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답변하거나, 계약종료일에 맞춰서 돌려주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부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임대인이 돌려주기 어렵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도...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권리금 포기 특약?…법률상 무효(2024. 02. 28 09:53)

... 권리를 막는 특약에 관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 상임법 제15조 -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의 권리금보호를 규정한 법은 상임법으로 권리금회수 기회를 막는...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미리 재건축 통보해도 ‘권리금 회수 방해’(2023. 11. 27 06:33)

....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에 명시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세입자)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주가 권리금보호 의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엄...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이달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주목해야 할 7가지 포인트(2023. 06. 07 10:54)

... 기망이 확인되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단 임차인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은 피해자로...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남편 사망? 사실혼 아내도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2023. 04. 07 10:18)

... 사실혼 배우자가 세입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전세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규정에서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라는 문구가 논란이 될 수 있다. 함께 살지 않았던 남편의 가족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 이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허츠렌터카, 유럽 3일 이상 이용시 10% 추가 할인(2023. 04. 04 11:01)

... 이벤트는 기본 요금제에 한해 적용된다. 선택한 요금제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 손실 면책 프로그램, 렌터카 도난 보험, 슈퍼커버, 임차인 상해·휴대품 분실 보험 등과 기타 적용 사항인 자동차 스노체인, 아동용 카시트, 추가 운전자, 편도 차량 렌털 반납비, 세금 및...

레이디경향>레저/여행 | 박경은 기자 king@kyunghyang.com

집주인 ‘월세 안 낸 세입자’ 명도소송 때 3가지 주의사항(2023. 03. 13 14:40)

... 사유는 주택 명도소송에서 집주인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다. 주임법 제6조의 제1항에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호 간 갱신 거절이나 해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계약 전 재건축 통보받은 세입자는 권리금소송 못해(2023. 01. 30 16:34)

... 상임법) 제10조 제1항 7호 가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세입자)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금보호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