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99 건 검색)

“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2024. 04. 08 06:00)

... 목소리만 가득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끝장내고 장애인, 여성, 퀴어, 임차인 등 소수자와 약자도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 밖 당신과 함께, 그게...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34)부동산과 정책 책임(2024. 01. 25 05:30)

...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전세대출을 안 해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건 분명하다. 하지만 정책효과의 귀결을...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아파트 작은도서관 문 열게 해주세요”(2023. 12. 29 16:00)

... 분양 가구 집주인들의 사전동의 없이 지원금을 신청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임대의가 “본래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라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다. 집주인들이 LH에 집중적으로 민원을...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쪽짜리 아니 100분의 1짜리 법”(2023. 12. 12 07:00)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27)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2023. 11. 27 07:00)

... 다수가 보증금 전액을 잃는 것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풀어서 설명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는 자격인 소액임차인의 기준이 한국의 부동산 시세 따라 지속적으로 바뀌었고, 자신의 계약 시점엔 법률상...

주간경향>경제 | 윤형중 LAB2050 대표

[박이대승의 소수관점](29)교권이 아니라 시민, 노동자의 권리다(2023. 07. 28 11:06)

... 넘쳐난다. 판매자와 소비자, 고용자와 피고용자, 교사와 학부모, 시민과 공무원, 임대인과 임차인, 위층과 아래층 주민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사회적 관계에서 폭력과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주간경향>사회 |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역전세난, 빚내서 대응하라는 정부”(2023. 07. 07 11:29)

... 형태가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었다. 임대인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 은행이 선순위, 새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는데 정부 대책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서 새...

주간경향>경제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양다솔의 기지개 켜기](25)하수도가 터지면(2023. 06. 23 11:17)

... 내 상황은 아주 간단해졌다. 그것은 전혀 독특한 케이스가 아니었다. 전형적인 주거 문제였다. 임차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주간경향>사회 | 양다솔 작가

[취재 후]부작용 몰랐다고 끝? ‘대책 없는’ 전세 대책(2023. 06. 16 11:48)

... 것 같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김찬호 기자 한 부동산 중개인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전세계약 추천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 ...

주간경향>경제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22)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우선변제권 보장(2023. 06. 16 11:48)

... 넘은 것이다. 이렇게 최우선변제권의 기준 시점이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조차 알지 못한다. 극히 일부의 법률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만이 아는 ‘법률...

주간경향>경제 | 윤형중 LAB2050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