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25 건 검색)

전세금 안 주려고 집 명의를 아내로? “형사고소도 가능”(2023. 06. 14 16:22)

... 수 없는 상황을 겪는 세입자들이 있다. 엄 변호사는 “만약 집주인이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첫 번째로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 형법 제327조에 따르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해 강제집행을 피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니, 이에 해당한다면...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대법원 ‘군대 동성 간 성관계’ 무죄 판결…국제엠네스티 “LGBTI 인권에 중요한 승리”(2022. 04. 23 09:16)

.... 두 군인은 각각 징역 3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로 20명 이상의 군인이 같은 혐의를 받고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기소됐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동성 간 성적 행위가 부대 밖에서, 근무...

레이디경향>화제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우리는 피임을 모른다] 성범죄자 꼼짝 마! 화학적 거세에 '주사용 피임제' 쓴다(2020. 07. 08 16:32)

.... 화학적 거세의 효과는 약물 투여 기간에만 발생한다.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645조를 살펴보면 ‘재범 이상의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강제로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가석방의...

레이디경향>건강 | 김선형 | 건강 칼럼니스트

악플에 대처하는 스타들의 자세(2015. 08. 27 15:52)

... 인터넷을 통해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을 사실인 양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외부적 명성,...

레이디경향>연예 |

배우 지성, 사랑과 우정을 말하다(2014. 07. 28 16:32)

... 위해 눈물을 흘린다. 두 명의 친구들도 처벌보다는 ‘현태가 알고 슬퍼할까 봐’라는 이유로 선뜻 자수하지 못한다. 법의 형법보다 친구가 느낄 배신감이 더 두려운 것이다. 그는 지난해 결혼한 뒤로 우정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친구의...

레이디경향>연예 |

적도의 나라 에콰도르에서 온 마르셀로 파소스(2014. 04. 08 17:51)

... 탐험가이자 지질학자인 알렉산더 폰 훔볼트는 “에콰도르 여행은 마치 적도에서 남극까지 여행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다. “형법으로 자연을 보호하도록 지정해놨을 만큼 자연과의 공존을 중요시합니다. 최근에는 인력 개발 분야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레이디경향>화제 |

법률 전문가와 풀어보는 ‘대법원 간 고영욱 사건’ 어떻게 되나?(2013. 10. 29 17:11)

... 수도 있나? A 아니다. 합의는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것이지 무죄가 될 수는 없다. 게다가 지난 6월 19일부로 개정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고,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하거나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레이디경향>연예 |

카따, 와이파이셔틀…엄마들은 모르는 신종 학교폭력 세태(2013. 09. 04 16:39)

... 전형 자료로 제공된다. 경찰의 가해자 처벌 학교폭력으로 고소되면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된다. 14세 이상은 형법 혹은 소년법이 적용되며 10세 이상 14세 이하는 소년법, 10세 미만일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지...

레이디경향>육아/교육 |

성폭행 혐의 피소 박시후 향후 어떻게 되나?(2013. 02. 25 17:16)

... 연기를 요청했다.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Issue Point 현행법상 강간죄(형법 297조)는 ‘폭행 혹은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부녀를 간음하는 죄’로 폭행 혹은 협박, 즉 강제성이 없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레이디경향>연예 |

충격! 고영욱 사건으로 본 연예계 성폭력 문제(2012. 06. 22 18:55)

...?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 경찰이 언론을 통해 고영욱의 사건과 실명을 밝힌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형법 126조에 따르면 ‘피의사실 공표죄’란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나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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