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3 건 검색)

성폭행 혐의 피소 박시후 향후 어떻게 되나?(2013. 02. 25 17:16)

...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만취해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 관계였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분을 받는다. 강간죄나 준강간죄는 모두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형법에 동일하게 규정돼 있다. 2월 19일 오후...

레이디경향>연예 |

우리 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어린이집, 어디 없나요?(2011. 12. 19 17:33)

...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Q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받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형사처분과는 별도로 아동학대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해당 시설도 운영...

레이디경향>육아/교육 |

이재만 변호사가 들려주는 어린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법 이야기(2011. 10. 14 12:03)

...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댓글로 피해를 본 당사자로부터 민법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민법에 따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레이디경향>문화/생활 |